20일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수사 피해자 보상·재발 방지 주문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일 열린 대전·세종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 수사 피해자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오후 대전경찰청과 세종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대전경찰청에서 진행됐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일 오후 대전경찰청과 세종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대전경찰청에서 진행됐다. 2022.10.20 jongwon3454@newspim.com |
이날 국감장에서는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 관련해 과거 수사과정에서 용의자로 지목됐던 수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진행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강압 수사 의혹을 받는 6명의 수사관 중 5명이 여전히 경찰에서 근무 중"이라며 "당시 수사관들에게 법 테두리 내에서의 합당한 조치를 가해 재발을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에게 "경찰을 대표해 용의자로 누명 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며 질문하자 윤 청장은 "경찰로 인해 피해를 본 4명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윤 청장은 강압수사 관련 수사관 징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 청장은 "수사팀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강압수사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론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대전·세종경찰청의 여성과 순경 출신 간부 비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승진 기회가 고르게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경찰 공직기강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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