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광주판 대장동" vs "현실 모르는 이야기"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2:29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2:29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광주판 대장동'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은 20일 열린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시 공모지침을 위반한 시행사의 지분 무단 변경으로 자본금 5000만원 회사가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전 시장인 이용섭 시장이 재임 당시 이를 묵인한 것도 모자라 비공원시설 면적과 아파트 용적률, 세대수를 늘리는 특혜를 줘 사업자 보장수익은 늘었지만 평당 분양가가 올라 사업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20 kh10890@newspim.com

광주시의 특례사업 제안요청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구성원과 각 지분율을 변경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럼에도 지난 5월 우빈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구성원의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앞서 2020년에는 컨소시엄 대표이사가 최초 주관사인 한양의 관계자에서 제안서 작성을 주도했던 우빈산업의 대표자로 변경됐다. 사업 주관사가 한양에서 우빈산업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광주시는 2018년 사업 제안 당시 주관사의 신용등급 자격 기준(BBB-)과 시행, 시공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했지만 주관사 변경을 묵인해 신용등급 조회도 안 되는 회사가 개발사업을 이끌게 됐다"며 "국토부 규정대로면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변경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초 제안서상 161%였던 용적률은 현재 214.07%로 54% 증가했고 비공원시설 부지면적은 6000㎡가 늘어났다. 분양가구 수는 처음보다 675세대 늘어난 2,779세대로 확정됐다.

그 결과 사업매출액 역시 2조 2294억원으로 5824억원 증가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는 이중 사업자 수익금으로 1195억원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 보장수익에서 12억원이 더 오른 수치이다"며 "이외에 공공기여금 250억원을 삭감해주고 토지보상금 259억원을 추가 인정해 509억원의 추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반면 비공원시설 부지에 지어질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3.3㎡당 22만원 오른 1870만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시는 2020~2021년 사업조정협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용적률, 분양가 계획 변경을 논의했으나 참석자 의견 반영 없이 상정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이 '광주판 대장동 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민선8기 광주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해 전임 시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20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10.20 kh10890@newspim.com

이에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간공원 사업 문제는 국정감사장이지만 조심스러운 답변을 드린다"며 "핵심 쟁점이 사업제안서와 협약서가 있는데, 사업제안서의 3조와 25조 조항이 충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관사 SPC 내 법적 다툼 등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대장동 사업은 도시개발법상 택지 분양하는 방식이고 중앙공원 1지구는 도시공원법에 의해 도시 공원 만들어 10% 한도 내에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 대장동이라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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