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교육청이 계획적으로 학교용지를 반납하면서 용산초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택지개발업체가 대전 유성구 용산동 용산지구내 3500여 세대 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학교와 유치원 용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예상 학생수가 480여명이라며 대전시와 협의해 주도적으로 학교용지를 반납했다.

당초 용산지구는 시교육청의 초등학생 수요예측이 어긋나면서 논란이 일었으며, 올해 4월 다시 부지가 확보됐다. 하지만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학교 신설은 결국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게 됐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용산초등학교가 들어설 용산지구는 시교육청의 초등학생 수요예측이 어긋나면서 논란이 일었으며, 올해 4월 다시 부지가 확보됐다. 하지만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학교 신설은 결국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게 됐다. 2022.10.18 jongwon3454@newspim.com

이에 시 교육청은 가건물 '모듈러 교실' 설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용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7일부터 자녀 등교를 거부하는 초강수를 두게 됐다. 결국 시 교육청은 이같은 마찰이 일어나게된 책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용산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전시교육청에 안전과 학습권을 이유로 모듈러 교실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7일 무기한 등교거부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비대위가 1~5학년 전체 학부모 대상 등교거부 관련 의견수렴 결과 약 60%가 찬성에 따른 것이다.

비대위는 교육청이 모듈러 교실 설치를 철회할 때까지 등교거부를 무기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학습권 침해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모듈러 교실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또 19일에는 용산초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이번 등교거부 사태는 학교용지 반납에서 비롯됐다.

당초 용산초 인근 용산지구에 3500여 세대 규모 아파트를 분양하는 택지개발업체는 학교와 유치원용지를 확보했지만 교육청이 예상 학생수가 480여명이라며 대전시와 협의해 학교용지를 반납했다. 늘어날 학생수는 주변 학교를 증축하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비대위는 당장 내년 2학기부터 1·3블록 입주예정자 자녀 수가 780여명이고 2024년 4월 2·4블록 1000여세대까지 입주하면 300여명이 더 늘 것으로 봤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4월 대전시와 교육청, 유성구청, 개발업체 등이 용산지구 내 공원용지 일부를 전환해 학교용지를 다시 확보했다.

하지만 학교가 신설될 때까지 옛 용산중학교 부지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 학생을 수용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대전시의회를 통해 모듈러 교실 설치 예산안이 통과됐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관련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모듈러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모듈러 설치 공사 반대에 나섰다.

비대위는 교육청 측에 모듈러 교실 설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용산초로 도보 가능한 학생(30%)는 용산초로 임시 배치하고 도보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70%)는 관평동 3개 초(관평·동화·배울초)에 임시 분산하고 통학버스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모듈러 교실 건설대신 추가 예산을 들여 지구 내 확보 부지에 분교장을 짓고 임시배치 기간을 줄일 것을 주장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2.09.01 jongwon3454@newspim.com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모듈러 교실 설치안을 고집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상호 간 입장 차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17일 <뉴스핌> 취재에서 교육청은 "용산지구 학생배치를 위해서는 모듈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못박으며 "학부모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학생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2월 경 용산지구 내년도 입학 및 전학생 수를 파악해 내년도 학급수를 확정하고 부족한 교실은 모듈러 교실을 활용해 학생을 배치할 계획"이라며 "용산지구 내 학교설립은 지구계획 변경이 확정돼 학교용지가 확보되는 즉시 학교설립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비대위의 등교거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동호 교육감이 현 상황을 빠르게 교통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학교용지 반납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정기현 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해결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위원장은 "당초부터 학교용지 반납이라는 행정적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었던 일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인 용산초 모듈러교실 배정 예정학생들을 가장 먼저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이러한 방향으로 시교육청과 논의했다"면서 "그런데 올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러한 방향이 제9대 의회에 전달되지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동호 교육감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교통정리해줘야 한다"며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되며 교육청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무책임하게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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