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의 사업 실적을 진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12곳이다.

지난달 초 고용부 산하기관 12곳은 감사원에 경영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실질 감사는 아직 요구받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시국인 점을 감안해 눈에 띄는 성과 개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앞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평가에서도 고용부 산하기관은 단 한군데도 A등급을 받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기관 중 5곳이 평가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최고 'B등급(양호)'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B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선방했으나, 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C등급(보통)'에 그쳤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D등급(미흡)'을 받아 유일하게 낙제점을 받았다.

더불어 이번 국감에서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을 진단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고용부가 기관 효율성 대신 성과를 위해 산하기관 조직을 쥐어짜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근거와 가이드라인도 없이 마른수건 쥐어짜기식으로 산하기관 혁신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한 이기권 장관 시절과 고용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을 예로 들었다. 당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며 가짜 개혁을 만들고 간담회를 열어 청년층을 선동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고용부 산하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현황과 임금격차 수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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