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지난해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과오납 환급건이 10만400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재위·운영위)는 대전지방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이 지난 5년간 평균 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정청구가 2017년 1587억원에서 지난해 1750억원으로, 착오이중납부도 2017년 278억원에서 지난해 435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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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7 leehs@newspim.com |
납세자 신고·납부 오류로 국가가 패소한 경우 세액을 되돌려 주는 불복도 지난 5년간 평균 1000억원에 이르렀으며 건수도 1000건이었다.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 가산금은 지난 5년간 평균 120억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행태"라며 "대전지방국세청의 대책수립에 대해 국정감사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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