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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정하 "백현동 임대 아파트 비중 축소, 성남시 내부서도 반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0:04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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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백현동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공문 공개
A과장, 감사원 조사서 "민간업자 특혜라 반대"
"민간 수익 641억원 추정…해명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임대 아파트 비중을 줄이고 분양 비중을 늘려 민간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이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내부에서도 임대 비중 축소에 반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백현동 아파트의 분양 전환과 관련된 공문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공문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도시계획과에서 보낸 협의 의견 요청에 대해 도시개발사업단은 '공동주택은 임대아파트로 제안되었다'고 회신했다.

이후 도시계획과는 일반분양으로 변경 방침을 받은 검토보고서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시장 결재)'를 첨부해 도시개발사업단에 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단은 전체 세대를 임대아파트로 제안된 상황이라며 당초 의견을 재확인하는 회신을 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임대에서 일반분양 전환 방침대로 계속 추진했고, 2016년 5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입안 보고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했다.

당시 A과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 반대했다"며 "결재를 거부한 뒤 한번도 근무한 적 없는 곳으로 발령났다"고 진술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업자가 추가적으로 얻은 수익이 641억원으로 추정된다"라며 "따라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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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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