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사의 일감몰아주기·내부거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사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5사는 8개 민간 발전정비업체(이하 민간육성사)와 총 311건의 발전정비공사 도급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액은 1조 4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전5사-민간육성사 도급계약 건수 [자료=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 2022.10.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중 가장 많은 계약금액을 가져간 업체는 A사로 모두 3447억원, 전체의 33%를 몰아 수주했다. 두 번째로 많이 수주한 B사의 계약금액은 1659억원으로 A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김경만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도급사가 자신의 자회사 두 곳에 하도급을 몰아줬다는 것"이라며 "유일하게 A사만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 2곳에 하도급을 줬는데, 이들 업체는 A사의 자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A사에 재취업한 발전사 임직원은 모두 13명으로 이들은 각각 A사 본부장부터 사업소장, 사외이사, 고문 등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과거 한전KPS가 독점하던 공사를 민간업체 육성차원에서 8개 업체를 선정한 정책이 20년이 흐른 상황에서 공사 몰아주기와 내부거래를 수수방관했다"며 "기존의 민간육성사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충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발전사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전정비공사 뿐만 아니라 발전5사가 발주하는 수많은 공사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발전5사의 '하도급관리 강화 표준안'이 발전정비공사에 국한해 적용될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발전5사는 발전사 공통의 하도급 관리 강화 표준 절차서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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