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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태윤 경제혁신TF 팀장 "화평법·화관법이 반도체산업 발목"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07:30

"한국 관료제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가장 강력해"
"한국 정부 관료제가 강력하다는 근거가 규제"
"순대도 안전인증제 대상…선진국에선 꿈도 못꿔"
"대형마트 규제완화, 의미 있지만 너무 작은 이슈"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대통령 핑계로 책임 회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은 정부 눈치 보느라고 소신있게 투자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꿈꾸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모두 정부 스타일의 좀비로 만들어가고 있다."

'규제개혁의 대가'로 불리는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7일 한양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 규제 환경의 현실을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즉 정부 규제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털어내야 한국의 미래도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 교수는 지난 8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의 공동팀장으로 임명됐다. 앞으로 추 부총리와 손발을 맞춰 TF를 이끌게 된다. 그는 "규제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충고도 건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태윤 교수] 2022.10.07 jsh@newspim.com

김 교수가 추구하는 규제개혁의 전제조건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접형 규제혁신이다. 그는 "규제개혁은 국민 전체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교수는 취임사에서도 '국민 공감대를 위한 규제개혁'을 여러 번 언급했다. 그는 "혁신대상 규제들의 개선 과정과 절차 및 일정들을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규제혁신행정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규제혁신 효과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체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생각하는 정부 규제의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태윤 교수와의 일문일답. 

-규제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규제개혁 필요성은

▲'규제는 보이지 않는 침묵의 암살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등지고 정면을 바라보면 오피스텔 건물들의 높이가 같다.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가득 채워서 굉장히 못생겼다. 의사당 경관 보호 규제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빌딩가를 지나서 여의도 공원을 지나가면 증권가가 나오는데 상당히 아름답고 우아한 마구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아주 심플하게 높이 규제로만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건물들이 10층이고 증권가 건물들이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눈에 안 보이는 10층이 '규제의 비용'인거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규제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미 의회에 매년 규제 비용 리포트를 제출하는데, 대략 예산의 절반 정도다.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규제가 세니까 한 해 예산 약 600조원의 절반 이상인 300조원은 규제 비용이라고 이야기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태윤 교수] 2022.10.07 jsh@newspim.com

-정부가 추구해야 할 규제개혁의 핵심은

▲교과서적 또는 전통적인 규제는 정부가 민간을 제약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반대로 규제 개혁은 정부가 거기서 스텝 물러나 민간의 영역을 넓히고, 새로 창출된 민간의 영역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해 보자는 게 전통적인 규제개혁의 테마다. 공공이 하던 것을 민간에게 넘기는 민영화와 뜻은 비슷하다. 한국 내에서 본격적인 규제개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 기본법이 1997년 통과되고부터다.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에서도 규제개혁 바람이 불었다. 한국은 현대화 과정에서 선진국의 규제개혁을 5~10년 동안 배우면서 한국만의 룰을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만의 규제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도 선진국과 좀 다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구조적이다. 그래서 어렵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규제 수준은

▲훨씬 강하다. 정부의 파워와 역량, 공무원이 지금 민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을거다. 하지만 선진국은 그 수준은 아니다. 한국의 관료제가 제 생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강력하다. 그 툴이, 규제가 재정보다 강하다. 금융위나 금감원과 호흡이 다른 금융업이나 금융 서비스는 상상조차 못 한다. 의약품, 식품도 마찬가지다.

-한국 규제 수준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의약품의 경우 한국은 신약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인데,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KFDA)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만큼의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몇십 년간 효과가 인증된 복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다. 식품 같은 경우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는 게 있는데, 순대도 HACCP 대상이다. 겉보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선진적인 제도들이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꿈도 꾸지 않는 수준으로 내려가 있다. 한국 정부의 관료제가 강력하다는 근거 중의 하나가 규제다. 

-정부의 규제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 아닌가

▲맞다. 실제로 정부가 규제라는 룰을 잘 지켜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거다. 예를 들면 A 업체가 모든 법에 맞춰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민원인이 불평을 토로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에서는 아무 근거 없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 직권남용이다. 그리고는 민원인과 잘 협의하라고 한다. 잘 해결되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공사 중지 명령이라는 게 법에도 없는 규제다. 그래서 정부 눈치 보느라고 소신 있게 투자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도약 등을 꿈꾸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정부에서 제공한 지원 신청서를 메꾸는 데 급급하고, 모두 정부 스타일 좀비를 만들어가는거다. 

-정부 규제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나 

▲사회가 주목할 만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는 한 번도 예외 없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쪽으로 국민들께 보여준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없다. 이건 우연치고 희한한 거 이닌가. 다시 말하면 사건, 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어림도 없는 책임을 짊어진다. 규제를 만들고 좋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의 관할을 넓히는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밥그릇을 만드는 거다. 

-'규제심판제' 1호인 '대형마트 규제완화'가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무휴업 강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제 입장에서 대형마트 규제완화가 의미 있는 규제 완화이긴 하지만, 대·중·소로 치면 소자다.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수차례 규제개혁을 이야기했을 정도로 국정 아젠다라면 대형마트 규제완화는 너무 작은 이슈다. 더군다나 작은 이슈일수록 이해관계자들이 아주 강고하다. 소수지만 그들의 정치적 영향을 볼 때는 굉장히 큰 거다. 차라리 큰 아젠다가 만들어지고 대상이 나와야하는데 책임져야 할 누군가가 게을러서 안 만들고 있는거다. 제가 볼 때는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안 하면서 대통령 핑계를 대고 있는거다. 그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책임회피다. 

-정부 규제가 산업에 반영된 대표적 예를 들자면

▲모빌리티 산업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우버를 가로막고 나름대로 해본다고 했는데, 현재 카카오 택시가 독점하게 됐다. 이런 참담한 실패가 어디 있나. 그래서 지금 심야 시간에 택시가 없다. 우리 경제 사회의 현재 활동 역량이면 심야시간에 택시가 안잡힌다고 하면 잠깐 소문만 나도 예를 들면 100가지 서비스가 나온다. 지금 그 시간에 택시들이 다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다. 근데 지금 모빌리티 규제는 아무 서비스도 나올 수가 없다.

-정부 규제가 모빌리티 산업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인지

▲그렇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버를 막아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냈느냐' 이 질문을 해보면 결국 우버를 막은 규제 비용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우버를 막았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배달로 옮겨갔다. 즉 택시 자체는 그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거다. 택시가 배달하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라고 본다. 시작은 꽃 배달 등 얌전한걸로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규제개혁이 당장 시급한 산업군을 들자면

▲개인정보호 규제와 관련한 산업의 규제 개혁이 당장 시급하다. 요즘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굉장히 커질 시장이다. 개인정보보와 관련해서 무시무시하게 많은 산업이 잠재적으로 가능한데, 우리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회를 떠야 되는데 도끼를 쓰고 있다. 단순 과격한 규제보다는 훨씬 더 섬세하고 시장의 기능으로 개인정보보호가 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또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반도체가 보면 화학산업인데 화평법·화관법, 그리고 온갖 프로세스 규제가 굉장히 많다. 첨단 반도체 공정 기계를 국내 들여왔는데 안전한지를 확인하라는 규제 때문에 뚜껑도 열어봐야 하고, 서류를 내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들도 있다. 지금 반도체 분야가 시급한데 이런 것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을거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달라

▲이를테면 전문가들이 생명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가능성 높은 분야라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SaMD(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로서 의미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의약품처럼 처리하면 시작도 못한다는 거다. 일반 의약품에 비해서 위험이 크지 않고 하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 조금 다른 스타일로 규제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아주 강고하다. 또 임상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실험을 여러 번 깊이 있게 해야 하지만, 그 정도의 심각성이 아닌 것들도 많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건 그런 분야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규제하니까 제대로 된 단계로 진행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신산업 규제개혁 과제에서 대안이 있다면

▲미국 FDA의 경우 사전 인증(Free Certification)이라고 해서 기업체와 FDA가 협약을 맺고 어지간히 낮은 의료 상품의 경우에는 일단 시판하게 해준다. 그리고 같이 모니터링한다. 그 대상 업체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삼성, 애플 등 누가 봐도 신뢰가 되는 업체가 다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위험이 낮은 SaMD의 경우에는 우선 시판하게 하고 그러면서 같이 임상을 진행하는거죠.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을 허용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상품들이 나온다. FDA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모범 사례인데 한국은 아직도 도입을 안 하고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태윤 교수] 2022.10.07 jsh@newspim.com

-일각에서는 EU의 규제를 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약품 규제와 관련해서 자꾸 유럽연합(EU) 이야기를 하는데 EU가 개인정보호나 생명바이로 분야에서 강고한 규제를 갖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도전을 막기 위한 것이지 진짜 규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툭 하면 이를 흉내 내 EU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다. 이 규제들 때문에 기업들은 죽는다. 더군다나 EU를 흉내내면서 EU보다 규제를 훨씬 더 강화시켰다. 왜 우리가 우리의 손발을 묶느냐 이거다. 우리가 석유화학의 세계적 기업들을 갖고 있고 수출도 늘리고, 기술 혁신도 해야 하는데 우리 발목을 우리가 잡아서 빠뜨리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의 목적이 경제적 효과 또는 민간 확산인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거다. 저 역시 평생 규제 개혁에 대한 연구 활동을 했는데 기업만 좋자고 하는건 아니다. 규제 대상이 당연히 기업이고 기업이 많은 고통을 받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냥 민간이다. 민간 대 정부 구도인거다. 규제혁신은 민중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실은 청와대나 규제개혁 당국이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걸 잘 찾아서 혁신적으로 풀어내줘야 '국민들이 규제개혁 해볼만하다, 규제개혁으로 삼성이 이득을 보지만 나도 이득을 얻는다'고 느낄 수 있다. 

-규제혁신이 현재 불안한 경제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제가 규제개혁과 관련해 가장 일관되게 거는 기대는 국민의 창의와 자율성이다. 지금 경제 위기가 주로 공급 측면에서 벌어진거 아니겠나. 특히 공급 사이드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결국 국민의 창의와 자율성이 창궐하면 비용이 떨어지고 신상품과 신서비스가 나타나게 된다. 공급 사이드에서는 규제 개혁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어느 규모냐 얼마나 규제개혁을 하느냐에 달려 있긴 하지만,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 약력

-1961년 4월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사('85)
-하버드대학교 케네디공공정책대학원 정책학 박사('93)
-하버드대학교 케네디공공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97)
-한국행정연구원 규제개혁연구센타 소장('98. 5~01'. 2)
-한국행정연구원 공공안전관리연구센타 소장(20' 6~01. 2)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06. 7~'08. 8)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간사위원('09. 6~'11. 1)
-(사)한국규제학회 회장('10. 4~'12. 4)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간사위원('14. 7~'16. 7)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소장('17. 7~'19. 7)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기획위원('21. 7~)
-국가R&D 중장기투자전략수립 총괄위원회 총괄위원('21. 9~)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01.03~)
-한양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책임교수('12.03~)
-(사)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04.05~ )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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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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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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