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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너무 소극적이다" 기상청 국감, 8월 집중호우·기후변화 대응 질타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3:35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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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전날 신림동 88mm 강수 예보...실제 424mm
"위기관리센터 보고" vs "대통령실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7일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8월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과정에서 기상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질타를 이어갔다.

특히 8월 집중호우 당시 호우특보 발효 시점과 대통령실 통보 여부를 두고 유희동 기상청장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희동 기상청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에서 제출한 특보 발령 정보 수신처 명단에 대통령실이 없다"면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됐다면 대통령께서 아무 생각없이 집에 갔겠냐"면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청장은 "법령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로 돼 있는데 비상근 위원회이고 회의가 매일 열리는 게 아니어서 위기관리센터로 특보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기상청이 해명자료에서 전임정부에서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하면서 또 남 탓,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잘못했으면 고치는게 맞다"면서 "수신처 명단에 위기관리센터가 들어가있다고 하는데 위기관리센터가 어떻게 대통령실이냐"면서 "기상청법 시행령 상에 대통령실을 넣어야 하지 않겠냐"며 덧붙였다.

기상청이 지난 8월 8일 폭우 당시 내놓은 예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인명피해가 났던 관악구 신림동의 누적강수량이 전날 예보에 따르면 88mm였는데 실제로는 424mm가 내려 하루 전 예보임에도 크게 빗나갔다"면서 "시간별 관측지를 보면 8일 13시부터 시간당 40mm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호우경보는 낮 12시 50분에 발표됐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수치모델에 의한 동네예보 예측자료가 최종 예보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보관이 조정해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 예보가 잘맞든 잘못했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늘 생각한다"면서 "이번 인명피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좋은 예보가 됐으면 인명피해를 줄였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저희가 더 예보를 잘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상청이 조직 개편이나 인력 충원 등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의 업무자세가 소극적인 것 같다"면서 "예보 업무량이 증가하는데 근무자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번 정부 조직 개편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변화에서 기상청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때 기상청을 기상기후청으로 개편하려는 논의도 있었다"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기상청 업무에 기후변화 문제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조직으로는 대응이 어려운만큼 조직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청장은 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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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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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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