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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너무 소극적이다" 기상청 국감, 8월 집중호우·기후변화 대응 질타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3:35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3:35

폭우 전날 신림동 88mm 강수 예보...실제 424mm
"위기관리센터 보고" vs "대통령실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7일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8월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과정에서 기상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질타를 이어갔다.

특히 8월 집중호우 당시 호우특보 발효 시점과 대통령실 통보 여부를 두고 유희동 기상청장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희동 기상청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에서 제출한 특보 발령 정보 수신처 명단에 대통령실이 없다"면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됐다면 대통령께서 아무 생각없이 집에 갔겠냐"면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청장은 "법령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로 돼 있는데 비상근 위원회이고 회의가 매일 열리는 게 아니어서 위기관리센터로 특보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기상청이 해명자료에서 전임정부에서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하면서 또 남 탓,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잘못했으면 고치는게 맞다"면서 "수신처 명단에 위기관리센터가 들어가있다고 하는데 위기관리센터가 어떻게 대통령실이냐"면서 "기상청법 시행령 상에 대통령실을 넣어야 하지 않겠냐"며 덧붙였다.

기상청이 지난 8월 8일 폭우 당시 내놓은 예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인명피해가 났던 관악구 신림동의 누적강수량이 전날 예보에 따르면 88mm였는데 실제로는 424mm가 내려 하루 전 예보임에도 크게 빗나갔다"면서 "시간별 관측지를 보면 8일 13시부터 시간당 40mm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호우경보는 낮 12시 50분에 발표됐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수치모델에 의한 동네예보 예측자료가 최종 예보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보관이 조정해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 예보가 잘맞든 잘못했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늘 생각한다"면서 "이번 인명피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좋은 예보가 됐으면 인명피해를 줄였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저희가 더 예보를 잘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상청이 조직 개편이나 인력 충원 등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의 업무자세가 소극적인 것 같다"면서 "예보 업무량이 증가하는데 근무자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번 정부 조직 개편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변화에서 기상청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때 기상청을 기상기후청으로 개편하려는 논의도 있었다"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기상청 업무에 기후변화 문제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조직으로는 대응이 어려운만큼 조직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청장은 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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