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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너무 소극적이다" 기상청 국감, 8월 집중호우·기후변화 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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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전날 신림동 88mm 강수 예보...실제 424mm
"위기관리센터 보고" vs "대통령실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7일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8월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과정에서 기상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질타를 이어갔다.

특히 8월 집중호우 당시 호우특보 발효 시점과 대통령실 통보 여부를 두고 유희동 기상청장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희동 기상청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에서 제출한 특보 발령 정보 수신처 명단에 대통령실이 없다"면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됐다면 대통령께서 아무 생각없이 집에 갔겠냐"면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청장은 "법령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로 돼 있는데 비상근 위원회이고 회의가 매일 열리는 게 아니어서 위기관리센터로 특보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기상청이 해명자료에서 전임정부에서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하면서 또 남 탓,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잘못했으면 고치는게 맞다"면서 "수신처 명단에 위기관리센터가 들어가있다고 하는데 위기관리센터가 어떻게 대통령실이냐"면서 "기상청법 시행령 상에 대통령실을 넣어야 하지 않겠냐"며 덧붙였다.

기상청이 지난 8월 8일 폭우 당시 내놓은 예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인명피해가 났던 관악구 신림동의 누적강수량이 전날 예보에 따르면 88mm였는데 실제로는 424mm가 내려 하루 전 예보임에도 크게 빗나갔다"면서 "시간별 관측지를 보면 8일 13시부터 시간당 40mm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호우경보는 낮 12시 50분에 발표됐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수치모델에 의한 동네예보 예측자료가 최종 예보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보관이 조정해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 예보가 잘맞든 잘못했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늘 생각한다"면서 "이번 인명피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좋은 예보가 됐으면 인명피해를 줄였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저희가 더 예보를 잘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기상청이 조직 개편이나 인력 충원 등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의 업무자세가 소극적인 것 같다"면서 "예보 업무량이 증가하는데 근무자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번 정부 조직 개편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변화에서 기상청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때 기상청을 기상기후청으로 개편하려는 논의도 있었다"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기상청 업무에 기후변화 문제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조직으로는 대응이 어려운만큼 조직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청장은 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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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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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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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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