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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김주현 "삼성생명·화재, 전자 지분 해결방법 고민"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9:43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9:43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
"불법 공매도시 법인명 공개 검토"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상한 더 올릴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큰 이슈가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매각해 유배당 계약자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150만명에 가까운 유배당 계약자에게 막대한 배당금이 지급된다"며 "지분을 팔지 않는 것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전자 지분을 팔지 않는 것은 결국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이재용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15%)과 삼성화재(6%)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과도하다"며 "보험업법 106조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총자산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희곤 국민의 힘 의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면 현실적으로 블록딜로 매각할 수밖에 없고 개인투자자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며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질텐데 향후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주식을 원가보다 시가로 하는 게 회계 원칙에 맞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아마 금융위가 여태까지 (법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거다. 해결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을 대신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자산운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금융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유 주식 매각과 관련해) 문서를 공고 받거나, 요청 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시절부터 (금융위가) 모두 삼성생명에 요구했다고 하는데 삼성생명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한다"며 "금융위가 국회에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최종구 전 위원장이 말했다면 그 자체가 요청일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제가 더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 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시 법인명 공개 검토"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불법 공매도를 한 법인에 대해 법인명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실명법을 이유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주범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매도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다. (불법 공매도를 한)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봐야겠지만 계속 감추고 있으면 국민 불신만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제기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필요성에 대해선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구체적 언급은 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공매도 세력에 대해 금융당국이 방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금융위원장 발언시 시장에 미치는 파장 여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실시할 때가 됐다"고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는) 시장조치고,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고정금리 대환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4억원에서 더 올리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심전환대출이 부동산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서울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맞다"며 "집값 기준 4억원도 (대출 수요가 없으면) 더 올릴 수 있다"고 답했다. 보유한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인 차주만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선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상호금융 5조원을 포함해 (금융권이) 태양광 대출에 32조원이 쏠렸고 집중리스크가 엄청 증가해 손실이 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쪽에서도 담보평가라든가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당국에서 봐야 하고 금감원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연말까지는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최근 들었는데, 우려 사항을 알고 있고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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