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안전장치 마련 미흡한 탓"
'윤상현 코인제보센터' 운영 중... 제보 수백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테라·루나 대폭락 사태'와 관련해 6일 "특검까지 도입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묵인했던 가상화폐 관리의 패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테라·루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MZ세대"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영끌 대출 후 코인에 투자한 MZ 세대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미흡한 탓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MZ 세대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
윤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 주체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모른 채 무작정 지지한 정치인들 ▲안전 장치 없는 코인 투기판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정부기관 ▲상환 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해 준 금융기관 ▲코인의 기술적 문제점과 부실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고 수수료에 눈이 멀었던 가상화폐 등을 꼽았다.
윤 의원은 지난달 26일부터 가상화폐 관리의 폐단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윤상현 코인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윤 의원은 "코인관련 사기사건, 다단계, 리딩방, 내부 주주간 분쟁, 국내 해외분쟁, P2E, NFT, DAO 문제' 등 수 백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그는 "전통 자본시장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국거래소와 상장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예탁결제원, 증권회사의 모든 기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구조라고 볼 수 없다"며 "최근 코인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의 책임자와 일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간 수상한 관계가 포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19년 8월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관련 행사에서 신현성 현 차이홀드코 총괄, 김서준 해시드 대표와 이헌재 전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 총괄은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김 대표는 권 대표의 측근으로 테라·루나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신현성 총괄, 김서준 대표와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함께 참석했다는 사실을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유재수 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해당 행사 이후 부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김영춘 전 의원은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부산시 블록체인 공약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 국정감사에는 DSRV랩스의 김지윤 대표와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의원은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의 관계, 코인 거래소의 백서 부실, 허위공시, 상장 절차 문제, 코인 마켓 메이킹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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