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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오태완 의령군수 "의령 살릴 테이블세터 되겠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0:38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0:38

의령 미래 50년...새 판 짜고, 발전 계기 마련
행정타운-부림산단, 경제 발전 '쌍끌이'

[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태완 의령군수가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았다. 오 군수는 지난해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재선거에 당선됐고, 올해 또 군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지난 7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오 군수는 "테이블 세터의 목적은 출루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중앙 무대에 의령의 존재감을 알리겠다. 아웃당하지 않고 소멸위기에서 살아남겠다"라며 "내일이 희망 있는 의령을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 이기는 경기를 위해 침착하게 점수를 쌓아가는 것이 민선 8기의 최종 목표가 될 것"이라는 취임 100일 각오를 밝혔다.

오태완 의령군수(가운데)가 호국 의병의 숲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의령군] 2022.09.27

◆민선 8기 '변화의 의령'

군은 풍요로운 활력 경제, 매력 있는 교육문화, 일 잘하는 혁신 군정이라는 3가지 목표를 정했다. 소멸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오 군수는 실무 TF 구성해 민선 8기 비전 체계 수립했다.

우선 군은 의령판 새마을 운동인 '의령 살리기 운동' 추진전략을 마련해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심각한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군의 위급한 현실을 타개하고,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소멸위기 전담조직인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설치하고 지방소멸 대응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이에 의령 살리기 운동 시즌2의 키워드를 변화·소통·참여로 정하고 변화로 혁신하는 의령, 소통으로 나누는 공감 의령, 참여로 하나 되는 통합 의령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12가지 전략과제를 마련해 구체적 사업에 나섰다.

의령 살리기 운동에 불을 지필 아이디어를 가장 귀한 연료로 활용하고 의령 살리기 운동의 싹을 틔울 작은 아이디어를 하나라도 더 얻는다는 목적으로 '생각이음의 날'을 매월 2회씩 열고 있다. 과별로 직원을 임의로 선정해 준비·격식·페이퍼 없는 '왁자지껄 이상한 TALKING'에 활발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쌍끌이 전략'

오 군수는 의령읍의 행정타운과 부림면의 산업단지라는 양대축을 가지고 의령 경제 발전을 위한 '쌍끌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의령읍에는 진천∼합천 간 고속도로가 의령읍을 거쳐 고성까지 연장되도록 국가도로망 수정계획에 나서고, 부림면에는 국도 20호선 4차로 확장공사를 조기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령읍 서동행정타운을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재편하고, 현재 10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부림일반산업단지 인근에 미래 먹거리 특화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의령읍 도시계획을 전면 개편한다.

의령경찰서, 교육지원청도 행정타운에 이전을 준비해 서동행정타운을 임기 내 완료해 사람이 들고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동부권의 중심지 부림면에는 산업단지를 통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완공에 맞추어 부림일반산업단지도 준공되는데 공격적으로 우수 기업을 유치해 입주기업의 매출과 고용창출의 지역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소멸위기' 의령군의 생명줄 역할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민선 8기 시작부터 경제 분야에서 좋은 소식도 들려왔다. 도정의 첫 번째 목표인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의 성공을 위한 투자협약에 경남 군 단위 자치단체에 유일하게 참가했다. 의령군은 ㈜휴먼테크와 의령동동농공단지 내 폐공장을 매입해 123억 원을 투입,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지난 8월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민선 8기 첫 읍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의령군] 2022.08.01

◆ 찾아가는 리더십,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 

군은 민선 8기 무엇보다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군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찾아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정책 사례로는 의령읍과 궁류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빨래방, 가례면과 대의면의 마을별 무더위쉼터의 불편사항 청취, 부림면의 사례관리대상자 구호품 지급, 재해위험지구 현장점검에 나서는 '현장중심 업무 시리즈ONE' 등이 있다.

군은 코로나19 찾아가는 4차 추가접종,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교육, 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 등 찾아가는 정책 시리즈를 연속해서 내놓고 있다.

오 군수는 약자 동행을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복지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복지 행정력을 위기가구를 돌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군은 거주지 중심, 신청주의 원칙 복지의 한계를 벗어나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고 읍면 자체 복지 특화사업 추진 사항을 공유해 더욱 촘촘한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거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직접 빨래를 수거해 세탁과 건조 후 직접 찾아가 배송하는 서비스로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나눔빨래방과 같은 의령형 복지서비스를 더욱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품격이 다른 의령, 자부심 넘치는 군민

의령은 전국 최초의 의병 발상지이자 대한민국 초일류기업 삼성 창업주의 고향이다. 오 군수는 의령의 '품격'을 놓치지 않고 군민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인생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국내 유일무이한 부자축제인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이 오는 28일 개막한다. 이 행사는 부자의 대박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배우는 의미로 기획했다.

행복+행운+부의 '세 가지 기운'을 나눠주며 소원을 들어주고,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는 축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 군수의 제안으로 빛의 연출 디자인으로 도시 전체를 빛과 색으로 환하게 만들 'Light up' 프로젝트를 공개했는데, 의병탑, 충익사에서 의병교 보행로 일원, 구름다리, 서동생활공원에서 의령만의 특별한 빛을 군민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의령의 자부심과 의병의 상징을 부여할 빛과 조명으로 의령군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데, 의병탑은 '영웅의 흔적'이라는 테마로 빛의 횃불로 구현된다.

의령군은 우리 말과 글의 모태가 되는 곳으로 '한글도시'로서의 위용도 펼쳐 보이고 있다. 의령은 일제강점기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른 고루 이극로, 남저 이우식, 한뫼 안호상 선생이 나고 자란 곳으로 국립국어사전박물관 의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40년 의령의 한(恨)이자 나라의 아픔인 궁류 총기사건에 대한 희생자 치유도 본격화한다. 그동안 위령비 건립 문제는 유가족에겐 40년 전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등 여러 이유로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오 군수가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하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확답받고 급물살을 탔다.

군은 올해 안으로 추모공원 부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위령비 디자인 공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지난 7월4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의령군] 2022.07.05

◆행정 혁신 불을 지핀다.

오 군수는 민선 8기에는 의령군 행정 혁신의 불을 지피기 위해 군민 참여를 가장 귀한 연료로 더욱 가열차게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참여를 군정 발전을 위한 좋은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오 군수는 주민 참여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며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높아진 주민 참여 의식을 바탕으로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 군민 의견을 대폭 수렴하는 시스템을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는 것이다.

민선 8기 오태완 의령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혁신 사례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주민자치 사업에 군민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의 주체로서 지방행정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중에서 행복빨래방, 비닐하우스 도로명주소 부여, 귀가 학생 택시 공유서비스 등 지역특성과 주민생활을 반영한 사업은 대표적인 창의 혁신 우수사례로 꼽힌다.

이에 의령군은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군수는 "이제부터는 두 주먹 불끈 쥔 손으로 필사즉생의 각오로 일해야 한다"며 "민선 8기 핵심 키워드인 변화는 모든 정책을 진일보시킬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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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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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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