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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미래먹거리?] ①해외 수주 행진…어느덧 수출 효자 '등극'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6:38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07:59

무역수지 6개월 연속 적자
K방산 6년째 오름세 이어져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이 200억 달러(약 29조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수한 품질을 앞세운 K-방산이 폴란드 등 유럽에 이어 동남아시아 수주 행진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하나가 된 방산업은 어느덧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았다. 국내서 벗어나 세계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K-방산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인가. 현주소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국 방산업이 올해 수출액 100억달러(14조원)를 넘어서며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 72억달러(10조원)을 깼다. 이대로라면 올해 200억달러(약 29조원) 수출액의 신기록을 세우며 수출 효자로 등극하게 된다.

[K방산 미래먹거리?] 글싣는 순서

1. 해외 수주 행진…어느덧 수출 효자 '등극'
2. '몸집 키우기' 판도 변화...우주산업 넘본다
3. '불황은 없다'...투자·채용 확대

5일 올해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 등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방산 수출액은 6년째 증가세로 올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2.10.05 aaa22@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574억6000만달러(약 82조원), 수입은 612억3000만달러(약 87조원)로 무역수지 적자가 37억7000만달러(약 5조원)로 집계됐다. 6개월 연속 적자도 발생했다.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은 올해 200억달러(약 28조8000억원)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방산 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연말까지 호주, 말레이시아 등과 무기 수출 계약에 성공할 경우 올해 방산 수출액은 200억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오랜 기간 북한과 대치 관계에서 발전한 무기 생산 체계와 우수한 성능 덕분에 해외에서 한국 무기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4조원대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Ⅱ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방산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엔 이집트에 K9자주포를 약 2조원에 판매했고, 7월에는 폴란드와 전투기·전차·자주포를 모두 판매하는 145억달러 규모 패키지딜에 합의했다. 폴란드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다.

우리 방산 기업의 기술의 발전과 오랜 기간 한국군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무기를 앞세워 세계 방산 시장의 문을 두드리면서 한국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올해 연말 노르웨이와 호주로의 수출 가능성도 거론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호주와 레드백 장갑차(50억~75억달러), 노르웨이와 K-2 전차(17억달러) 등이 논의 중이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2.10.05 aaa22@newspim.com

이 밖에도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무기 수출 건은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7억달러) ▲이집트 K-2 전차·FA-50 경공격기(40억~55억달러) ▲콜롬비아 FA-50 경공격기(1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 천궁-2·호위함·복합대공화기 '비호복합'(60억달러 이상)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 수출의 경우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K4 고속유탄 기관총은 개발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1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한국은 중국·독일·이탈리아·영국을 제치고 세계 방산 수출 4위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무기 수출 선두권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2012~2016년에 비해 2017~2021년 무기 수출량이 177% 증가해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 중 성장세가 가장 높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수출 주체·방식 다양화 등을 포함하는 '3세대 방산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완제품 공동개발과 기술과 서비스 수출에도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유럽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 위기가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무기 수출액은 1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발 전쟁으로 각 국가에서 위기감을 느끼며 자주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며 무기 수요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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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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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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