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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감사원 文 서면조사, 역대 대통령과 달라…무리한 정치 감사"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09:52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09:52

"김영삼, 오해 산다며 노태우 서면감사 반대"
"尹, 집토끼 단속하려다 토끼장 갇힌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와 관련해 "무례할 뿐 아니라 무리한 정치적 감사"라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조사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감사원이 정치 탄압 기관을 자처하는 일종의 '앞잡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고 해서 한때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딱 그렇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8.28 photo@newspim.com

그는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지지율이 하락한 현 정부 초기에 이전 정부에 대한 뒤집어씌우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정권이 바뀌니 입장이 달라진 게 감사 대상이라고 보는데 감사원은 엉뚱하게 이전 정부, 그것도 대통령을 갑자기 지목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1993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 데에 대해서는 "전혀 사례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율곡 사업과 관련해서,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외환위기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법부 판단까지도 받았던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혼란과 고통을 초래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들여다보겠다고 했던 것과 (이번 건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위기에 대한 감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전 감사원 결정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율곡 사업과 관련된 서면 감사에 대해 오히려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치탄압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반대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의 지위와 헌법적 권한과는 무관하게 현 정부하고 일정하게 공감을 이루거나 혹은 요구에 의해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 "집토끼 단속은커녕 오히려 본인이 토끼장에 갇히는 모양새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국정지지율, 순방외교 논란, 비속어 논란 등을 어떻게든 만회하고 덮어보려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이전 정부에 대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자신을 지지했던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서 집토끼라도 단속해보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토끼는 다 도망가고 본인만 토끼장에 들어가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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