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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 내달 18일 재판 시작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5:49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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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준비기일…출석의무는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내달 18일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추후 심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건을 각각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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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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