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이후 정부 차원 조치 없어
"국민 보호할 국가 의무 저버린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18년 6월 이후 임기 4년 동안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구두 답변에 의하면 2018년 6월 고위급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는 전혀 없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유를 '남북관계의 경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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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이 지난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0 kilroy023@newspim.com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억류자 송환을 요청하지 않았다.
태영호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끝으로 임기 4년 동안 이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던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도 '억류자 문제'에 대한 언급과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전했다.
당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남북관계에 제동이 걸렸던 시점이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북한 측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억류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통일부는 태 의원의 "북한 억류 국민 6명에 대한 생사여부 및 구금장소를 파악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북측이 우리 국민 억류자 6명에 대한 생사 여부 및 구금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서면 자료를 통해 답했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10년 가까이 억류돼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는 우리 국민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당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