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내일의 광둥' 광시를 가다. ① '우의 협력 번영' 합창한 中 아세안 박람회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08:41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5:45

RCEP 신기회 공동 향유, 자유무역 심화
2022년 'CAEXPO' 한국 특별 초청국 참가
서남부 광시좡족자치구 난닝 신 성장축 주목

[난닝(광시좡족 자치구)=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0+1> 11'.

'중국 아세안 박람회'의 구호로 중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이 협력하면 단순 총합인 11개국 보다 훨씬 큰 경협 성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9월 16일 부터 19일까지 중국 서남부 광시좡족(廣西壮族)자치구의 수도인 난닝(南寧)애서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이 2004년부터 개최해온 19회 째 중국 아세안 박람회가 열렸다.

뉴스핌 통신사 기자는 이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베이징의 엄격한 코로나19 통제망을 뜷고 15일 낮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난닝으로 향하는 선전항공 ZH9168 항공편에 올랐다. 비행기는 3시간 40분 만에 정확히 난닝 우쉬(吴圩) 공항에 도착했다.

[난닝(광시좡족 자치구)=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22년 9월 16일 난닝시에서 개막한 제 19회 중국 아세안 박람회의 메인 전시장 건물 위에 참가국들의 국기와 엑스포를 알리는 선전물이 장식돼 있다. 2022.09.19 chk@newspim.com

난닝 우쉬 공항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베이징 및 광시자치구 녹색 건강카드와 24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최근 행적 카드를 제시해야 했다. 난닝은 코로나 무풍지대지만 외부 유입을 막기위해 물샐틈 없는 방역 검사를 하고 있었다. 공항 청사내에서 핵산 검사를 받고나서야 공항을 벗어날 수 있었다.

'RCEP 신기회를 함께 누리자. 자유무역구 3.0 시대로 달려가자'.

15일 오후 난닝 시내로 향하는 공항 도로와 난닝시 시내 곳곳에는 '제19회 중국 아세안 박람회(CAEXPO)' 개최를 알리는 홍보 선전물들이 엑스포의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다.

[난닝(광시좡족 자치구)=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9월 16일 오전 난닝의 제 19회 중국 아세안 박람회장 인근 회전로에 한국이 박람회 특별 초청 협력 파트너임을 알리는 선전물이 도로변을 따라 설치돼 있다. 2022.09.19 chk@newspim.com

'제19회 중국 아세안 박람회(CAEXPO) 특별 초청 협력 파트너 한국'.

9월 16일 중국 아세안 박람회(CAEXPO) 장으로 이어지는 난닝의 회전(會展)로에는 한국이 이번 박람회에 특별 초청 협력 파트너 국으로 참가했음을 알리는 가로대 홍보 설치물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도로변을 장식하고 있었다.

한국이 특별 게스트로 참가한 2022년 중국 아세안 박람회는 9월 16일 9시 정각 개막식과 함께 시작됐다. 박람회엔 중국 공산당 7인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한정(韓正) 상무위원겸 부총리가 직접 참석해 개막식을 선포했다.

무대에 오른 한정 부총리는 아세안과의 결속 및 우호 교류를 강조한 뒤 특히 올해 RCEP 발효를 계기로 역내 경협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에서 한정 부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언급한 자유무역구 3.0 시대로 달려가자고 역설했다.

순번에 따라 이번 행사 주빈국이 된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아세안 10 개국 지도자들은 일제히 영상 축사로 '10+1'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난닝(광시좡족 자치구)=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공산당 7인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한정(韓正) 상무위원겸 부총리가 9월 16일 난닝에서 열린 제 19회 중국 아세안 박람회에 참석해 현장 개막식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9.19 chk@newspim.com

15일 오후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에 박람회 직원은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은 1967년에 결성됐으며 회원국은 부르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모두 10개국이다 "고 귀뜸했다. 아세안 회원국 전체 인구는 약 6억 7300만명에 달한다.

중국 아세안 박람회는 2004년 부터 광시자치구 난닝에서 열리고 있으며 중국 14억 시장과 7억 가까운 아세안 10개국 시장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목표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2014년 11회 박람회 때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성원국들로 초청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박람회 개막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도 화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안 본부장은 지역 정세와 공급망 불안 등 글로벌 위기에 공동 대응, 역내 국가간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자 틀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자고 밝혔다.

성이 친(覃)이라고 소개한 개막식장의 중국인 기자는 "중국은 '중국 아세안 박람회'를 다른 어떤 경협 행사보다 중시한다"며 "2020년 17회때엔 시진핑 주석이, 2021년 18회때엔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고 소개했다.

[난닝(광시좡족 자치구)=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9월 18일 난닝의 제 19회 중국 아세안 박람회장 인근 회전로에 접한 언덕에 중국 아세안 박람회의 영문 간판이 설치돼 있다. 2022.09.19 chk@newspim.com

지방 취재 활동이 20차 당대회 일정 발표 후 줄줄이 취소됐는데 난닝의 중국 아세안 박람회 행사는 중국 국내외 취재 매체만 100여개에 달해 중국이 아세안 박람회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실감케 했다.

아세안은 중국의 대외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축과 관련해 중요한 요충지다. 일대일로는 동남아시아(아세안)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를 일컫는다.

흥미롭게도 한정 부총리가 중국과 해상실크로드 연결점인 아세안 박람회 축사를 하고 있는 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 발생후 32개월만의 첫 해외 출장지로 14일 부터 육상 실크로드 거점 지역인 중앙아시아를 찾아 열띤 외교전을 펼쳤다.

홍창표 코트라(KOTRA) 중국본부장은 이날 개막식 행사장에서 기자와 만나 우리에게 있어 2022년 중국 아세안 박람회는 RCEP 발효의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며 중국과 아세안 해상 실크로드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난닝(광시좡족 자치구) =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9회 중국 아세안 박람회장의 한국관 강원도 부스에 9월 18일 중국인 참관객들이 몰려들어 붐비고 있다. 2022.09.19 chk@newspim.com

중국 아세안 박람회 메인 전시장에는 코트라(KOTRA)가 주관해 개설한 한국관이 꽤나 넓은 면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한재혁 광저우 총영사는 16일 오전 11시 한국관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이 투자와 시장의 관점에서 중국 서남부 경제 발전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기자가 돌아보는 한시간여 동안 한국관에는 많은 중국인 참관객들이 몰려들었다. 코트라가 주관한 한국 기업및 기관, 한류 브랜드 제품 전시관 마다 상담객들과 참관객들의 발길이 붐볐는데, 홍창표 본부장이 언급한 '신기회'의 의미를 짐작케 했다.

한국관에는 지자체 부스도 개설돼 있었다. 강원도 부스에서 만난 박기철 주 중국 강원도 본부장은 도내 기업 54개사 111개 품목을 전시했다고 소개했다. 박기철 본부장은 전시품 중에 뷰티및 친환경 건강식품, 반려동물 영양제 등이 인기라며 광시좡족자치구에는 한류 붐이 여전한 것 같다고 소개했다.

<2편 식지않은 불씨, 광시 난닝의 한류로 이어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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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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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