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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여야, 기재위·외통위 등서 2022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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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화상 브리핑
입법조사처, '도심 집중호우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 발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주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건 등을 논의한다.

먼저 오는 15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16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IPR)에 관한 화상 브리핑에 참석하고, 13~14일 이틀에 걸쳐 파키스탄을 방문해 제3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미나에 참석한다.

국회도서관은 14일 'World & Law 2022-17호'를 발간하고 15일에는 '책으로 말을 걸다' 북큐레이션 책자를 발간한다. 'World & Law 2022-17호'는 사이버 전쟁 대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입법조사처는 주중에 '도심 집중호우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발간한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홍수의 피해양상·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다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5인 찬석243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pim.com

다음은 9월13~16일 국회 일정이다.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상정(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법안소위: 법안 심사(14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관한 업무보고(1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 법안 심사(15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 등을 위한 입법공청회(15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15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1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15일)
-여성가족위원회 결산심사 소위: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  법률안 상정(1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비준동의안(16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및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현장시찰(16일)

▲국회사무처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IPR)에 관한 화상 브리핑 참석(13일)
제3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미나 참석(13~14일)

▲국회도서관
「World & Law」 2022-17호 발간(14일)
「책으로 말을 걸다」북큐레이션 책자 발간(15일)

▲입법조사처
「도심 집중호우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 발간(주중)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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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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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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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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