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시도교육감 직선제가 시작된 지 15년이 됐지만, 그 성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도교육감 선거가 여전히 무관심 속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직선제 찬성 비율도 50%를 넘기지 못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분석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의 성과와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인식' 자료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19∼75세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8.29 wideopen@newspim.com

우선 시도교육감 직선제 도입 취지인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8%로 가장 높았다. 부정적 의견 비율은 29.3%로 긍정적 응답 비율(24%)보다 높았다.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의 경우에는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44.9%로 가장 높았지만, 긍정적 응답이 29.7%로 부정적 응답(2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관심도가 낮은 교육감 선거가 현재와 같이 직선제로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대한다' 27.8%, '잘 모르겠다' 29.6%로 각각 조사됐다.

앞서 2019년 조사에 비해 교육감 직선제 선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 비중이 49.0%에서 42.6%로 줄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 비중이 21.7%에서 29.6%로 높아졌다.

한편 시도교육감 선거의 관심도는 기초단체장 선거보다 더 낮아지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교육감 선거'가 43.1%로 가장 낮았다. 제7회 지방선거(43.6%) 대비 0.5%p 하락한 수치다.

반면 '광역단체장선거'(74.1%)와 '기초단체장선거'(71.3%)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지후보에 대한 결정 시기에 대한 질문에 '투표 당일에 결정했다'는 비율이 교육감은 18.1%로 광역단체장(5.0%), 기초단체장(6.4%), 지방의원(10.5%) 선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도가 교육감 선출 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출처=한국교육개발원[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11 wideope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