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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배달앱, 플랫폼 자율규제 민간논의기구 첫 회의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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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공정거래조정원서 갑을 분과 첫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달 19일 출범식을 연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내 '갑을' 분과 킥오프(개시) 회의가 1일 오후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렸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민간이 주도해 운영하고 정부는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플랫폼사업자 민간자율기구 조직 구성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8.19 dream78@newspim.com

앞으로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AI(인공지능) 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갑을 분과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종사자들이 모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는 오프마켓과 배달앱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주요 사업자와 플랫폼 협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종사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도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및 표준계약서 마련, 실태조사 내실화 등 플랫폼 시장의 상생 촉진 및 거래 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주로 제시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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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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