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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도 무역적자도 사상최대…현실이 된 중국·반도체·에너지 3대 리스크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1:27

26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반도체수출 우려
중국 수출 저하·에너지 가격 급등에 적자 심화
올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난망…환율방어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무역이 무역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인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폭을 나타냈다.

여기에 8월에는 반도체 수출마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수출 전반에 '적색등'이 켜졌다. 정부가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꺼내들었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역대 최대 규모 무역수지 적자 기록…26개월만 감소한 반도체 수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서 지난달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6% 증가한 566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8월 최고실적을 경신한 수준이다.

반면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한 661억5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역대 최대 수입액인 셈이다. 

이 결과 무역수지는 9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규모다.

1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 1월 이후 지난7월까지를 보면, 무역적자 기록은 50억달러를 넘지 않았다. 그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49억달러 규모의 지난 1월이었다.

이번 무역적자는 이보다 두배 가깝게 늘어났다는 데서 우리나라 무역시장에 상당한 '경고음'을 알려주는 셈이다. 

수출의 경우에는 8월 기준으로는 최고실적을 보이긴 했다. 문제는 반도체다.

16개월 연속 100억 달러는 유지했지만 소비자 구매력 감소와 과잉재고 등에 따른 수요약세 발생으로 26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신규 CPU 출시 지연과 그동안 축적된 재고 등을 감안할 때 가격 하락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다 가격 하락세 등 복합적인 부분이 겹치는 만큼 이번에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뼈아픈 상황"이라며 "반도체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중국 수출 저하·에너지 수입 증가…올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글쎄'

우리나라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는 중국이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면서 성장세 회복 지연이 관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제품(러·우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며 석유제품 수출 확대) 수출은 증가했지만 반도체(IT 기기 및 데이터센터 수요 하락에 따른 수출 부진), 무선통신(휴대폰 출하량 및 교체 수요 감소세) 등 품목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4% 줄었다.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은 18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액인 96억6000만달러를 89억달러 가량 상회했다. 3대 에너지원 가격 모두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폭염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입이 급증했다.

적자를 거듭하는 무역수지에 대비해 정부도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소재한 대웅제약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윤재춘 대웅 부회장, 유연춘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오한선 뷰티화장품 대표, 김찬중 엠플러스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8.16 photo@newspim.com

지난달 31일 산업부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 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1조원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의 수출 대책이 때늦은 정책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공급망부터 시작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반도체 가격 하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과 같은 악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골든타임을 잃었다"며 "올해 새정부 출범 등 과도기가 있었으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시기에 멈춰서있었던 것도 문제"라고 전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에서도 중국 수출 감소를 비롯해 반도체 가격 인상에 따른 수출 악화, 에너지 가격 부담에 따른 수입 증대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긴 했다"면서도 "당장 대책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올해를 어떻게 극복해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이같은 무역수지 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올해 안에는 흑자전환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적자 규모를 얼마나 축소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또 "정부가 발표한 수출대책은 당장은 효과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환율 방어 정도일 것"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도 실적을 높이기 위한 물량 밀어내기를 할 것인데, 일부분 수출 물량을 더 늘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자폭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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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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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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