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 구성…"해외 인프라 수주 '연 500달러' 목표 세웠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2:49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2:5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31일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2010년 연 716억달러로 최고점을 달성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연 300억 달러 내외에 정체돼 있다.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전략에는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수주 역량 결집 ▲민간의 주도적 역할 강화 ▲공공의 전후방 지원 확대 ▲원전·친환경 산업 수주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중동과 아시아·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로 지역별 수주 특성, 발주 동향 등을 분석후 연말까지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동 지역은 고위급 외교와 함께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수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규모가 큰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할 예정이다. 

민간의 주도적 역할도 강화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 인수를 지원한다. 또 인프라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을 위해 2700억 원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의 상용화를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한다. 

공공의 전후방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건설협회와 KIND 등 각 기관에 산재된 해외발주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주요 발주국의 법률·정책에 대한 한국어 번역 서비스와 함께 법률·세무·금융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등 다자 인프라 협력 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연내 한·미 민관 라운드 테이블과 한·중 민관협력 포럼을 개최 등을 통해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한다.

KIND의 도시 인프라 분야의 정부 간 협상(G2G)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인니·베트남·케냐·방글라 등 4개국에서 운영 중인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를 폴란드 등 유망국가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개도국 정부사업에 대한 경협증진자금(EDPF) 금리를 인하(최대 3.5→1.4%)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간 연계도 강화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원활한 금융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수주협의회를 통해 분기별 진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통관, 인허가 절차, 미수금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원전 수주전략을 마련하고, 체코·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에 고위급 외교단을 파견해 수주를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중동의 주요 에너지·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총 500억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고, 친환경 사업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PIS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우리나라는 중동 붐을 일으킨 해외건설 강국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 기업의 저가 입찰 공세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위축돼 있었다"며 "정부와 공공, 민간의 수주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모두가 한 팀이 돼 연 500억 달러 수주,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