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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 구성…"해외 인프라 수주 '연 500달러' 목표 세웠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2:49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2:5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31일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2010년 연 716억달러로 최고점을 달성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연 300억 달러 내외에 정체돼 있다.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전략에는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수주 역량 결집 ▲민간의 주도적 역할 강화 ▲공공의 전후방 지원 확대 ▲원전·친환경 산업 수주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중동과 아시아·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로 지역별 수주 특성, 발주 동향 등을 분석후 연말까지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동 지역은 고위급 외교와 함께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수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규모가 큰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할 예정이다. 

민간의 주도적 역할도 강화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 인수를 지원한다. 또 인프라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을 위해 2700억 원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의 상용화를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한다. 

공공의 전후방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건설협회와 KIND 등 각 기관에 산재된 해외발주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주요 발주국의 법률·정책에 대한 한국어 번역 서비스와 함께 법률·세무·금융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등 다자 인프라 협력 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연내 한·미 민관 라운드 테이블과 한·중 민관협력 포럼을 개최 등을 통해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한다.

KIND의 도시 인프라 분야의 정부 간 협상(G2G)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인니·베트남·케냐·방글라 등 4개국에서 운영 중인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를 폴란드 등 유망국가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개도국 정부사업에 대한 경협증진자금(EDPF) 금리를 인하(최대 3.5→1.4%)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간 연계도 강화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원활한 금융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수주협의회를 통해 분기별 진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통관, 인허가 절차, 미수금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원전 수주전략을 마련하고, 체코·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에 고위급 외교단을 파견해 수주를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중동의 주요 에너지·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총 500억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고, 친환경 사업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PIS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우리나라는 중동 붐을 일으킨 해외건설 강국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 기업의 저가 입찰 공세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위축돼 있었다"며 "정부와 공공, 민간의 수주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모두가 한 팀이 돼 연 500억 달러 수주,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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