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대담:박인옥 사회부국장·정리:정광연, 조정한 기자 = 민선8기 슬로건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정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일정 소득 이하의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라는 그의 설명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이 검증되면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3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극심한 생활고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때마다 비슷한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대책은 없이 관련 정책을 '미세조정' 할 뿐이다. 이런 불행을 돌이켜볼때 답은 안심소득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비극'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 및 투병생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8년 전 서울시 송파구에서도 세 모녀가 비슷한 이유로 세상을 등지며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드러낸바 있다.

오 시장이 '해법'으로 제시한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며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 대비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받게 된다. 지원기간 3년을 포함 5년간 사업 효과를 검증한 후 결과에 맞춰 확대 적용을 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에만 저소득층(소득하위 25%) 가구가 121만이다. 이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3만을 제외한 88만 가구가 복지 '사각지대'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다.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다 도와주면 된다. 일정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을 다 보호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낮춰서 시작하면 된다. 소득하위 10~15%부터 지원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설계하기 나름이다. 소득파악만 제대로 하면 부정수급은 자연스럽게 차단된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이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한국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는 기본소득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3년간의 시범사업을 예고했지만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조기 확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프로젝트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작업이다.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생긴다. 방만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인해 낭비된 돈을 절약하면 당분간은 재원 확보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줄일 것은 줄이고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머리가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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