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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전보

▲기획조정실 권원혁, 김상미 ▲시민안전실 김동옥, 김혜숙, 신수정, 이정우 ▲자치행정국 김지숙, 박현미, 유병웅, 이주환, 장재원 ▲보건복지국 여석환 ▲문화체육관광국 박현필, 오아영 ▲경제산업국 강문혁, 김훈래, 맹준호, 송성균, 유대성, 윤정하 ▲미래전략본부 김병석, 김선곤, 김형진, 윤창, 이근수 ▲건설교통국 강동식, 김덕용, 나동준, 정창구 ▲환경녹지국 박선희, 성낙해, 오경호, 이정희, 정종남, 홍순황 ▲보건소 김지혜, 양종현, 임미영 ▲공원관리사업소 정민규 ▲감사위원회 임수진 ▲조치원읍 여현주, 유석희, 이경호, 이정임, 정지하 ▲연동면 공성욱 ▲부강면 강성주, 김순영 ▲금남면 임헌수 ▲연서면 박미순, 유선웅 ▲전의면 양기준, 장성애 ▲소정면 김승환 ▲아름동 이관석, 이혜진 ▲종촌동 김가영, 백미진 ▲고운동 최미니 ▲보람동 천예주 ▲새롬동 신경윤 ▲대평동 현영섭 ▲다정동 이진원

◇ 6급 승진

▲운영지원과 김승남 ▲기획조정실 김윤식, 이지혜, 주현주 ▲시민안전실 김형열, 유소연, 조원희 ▲자치행정국 김세환, 윤재웅, 이나경, 정현숙, 최미정 ▲보건복지국 염기준, 윤영선, 이계연, 정경희 ▲문화체육관광국 윤가희, 윤영수, 이경미 ▲경제산업국 김은정, 박혜령, 이혜미, 홍윤택 ▲미래전략본부 황태연 ▲건설교통국 신진욱, 윤정민, 장지혜 ▲시설관리사업소 장정래 ▲감사위원회 신원기 ▲연기면 임소영 ▲소담동 최선미

◇ 7급이하 전보

▲대변인실 이태우, 정승준 ▲운영지원과 권태연, 김정환, 박인선, 백현진, 이경우, 장선영 ▲기획조정실 김정화, 선지인, 신정희, 안태현, 염다혜, 이환, 장혜원, 최예지, 한정혁 ▲시민안전실 김재희, 김희진, 박장수, 방소연, 서규열, 우상윤, 이석재, 전슬기, 최하영, 한문종 ▲자치행정국 김기식, 김인혜, 김진한, 민혜선, 신수연, 신유진, 염혜인, 안수빈, 유인의, 이윤실, 이주용, 정나래, 정윤창, 황지영 ▲보건복지국 강석진, 강신혜, 금수일, 김수진, 김현지, 박건배, 신문섭, 이민세, 이희제, 이희진, 최초연, 최효선, 한내현, 황은숙 ▲문화체육관광국 권보현, 문구현, 서연지, 손구영, 엄진경, 이한영, 이혜진 ▲경제산업국 강서령, 김정현, 박민경, 박재욱, 안지예, 이상은, 이학열, 이효정, 조상호, 한임수 ▲미래전략본부 김연주, 박덕근, 이슬, 이원희, 이호진, 인길수, 임정택, 정소연, 조민경 ▲건설교통국 김기용, 김남읍, 김안나, 김연준, 나도빈, 손지혜, 신수현, 신현정, 심선혜, 안종환, 안진아, 양서윤, 이진수, 임주원, 정진수, 차미화, 차현주, 최수혁, 한새하, 허정미, 한문희 ▲환경녹지국 김은아, 김지혜, 박소은, 박현정, 이재원, 임효신, 최미희, 추서영, 황수연 ▲보건소 강나림, 이정애 ▲농업기술센터 조은영 ▲시설관리사업소 김남희, 배수진, 신나영, 신병윤, 윤창현, 이재영, 정미화 ▲공공건설사업소 권오성, 김나영, 안윤기 ▲공원관리사업소 손진호, 이승철, 최윤하, 홍성준 ▲도로관리사업소 신기영 ▲차량등록사업소 공영식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사무소 이후근 ▲감사위원회 강민우, 이남희 ▲조치원읍 강난희, 김경희, 김상호, 김선도, 김수지, 김예진, 김완태, 백지영, 양보은, 윤지영, 이초희 ▲연기면 강민규, 박연희, 전상완 ▲부강면 최시명 ▲금남면 김유리, 박성균, 유슬아, 이연숙, 임재택, 정효진 ▲장군면 김명숙, 김정 ▲연서면 임소라, 전희숙, 정예린, 홍종민 ▲전의면 강수지, 김우일, 안지윤 ▲전동면 서효정 ▲아름동 강인화, 박은석, 윤소희, 이지희, 이학배, 진태희 ▲한솔동 장민영, 한길수 ▲도담동 임예지, 한지선 ▲고운동 이혜진, 정옥순 ▲보람동 이상규 ▲새롬동 김주안, 한유정 ▲다정동 문용준 ▲해밀동 이기웅 ▲반곡동 안현선, 진서영

◇ 7급 승진

▲운영지원과 공유근 ▲기획조정실 김영국 ▲시민안전실 배성철, 이진규, 황영동 ▲보건복지국 이선희, 이제영 ▲경제산업국 이우철 ▲미래전략본부 안주혁 ▲환경녹지국 신비 ▲시설관리사업소 김다우리, 박진영 ▲공공건설사업소 전병준 ▲감사위원회 함희진 ▲조치원읍 김정희, 박진아 ▲부강면 김미영, 최진영 ▲연서면 강수진 ▲전동면 윤다영 ▲소정면 남지아 ▲아름동 정웅원, 한주현 ▲한솔동 김혜연 ▲도담동 김지훈 ▲고운동 임요한 ▲새롬동 장유희 ▲소담동 홍성구

◇ 8급 승진

▲자치행정국 김민지 ▲보건복지국 김수진, 송이나, 송지해, 홍창수 ▲경제산업국 김다정, 김진회, 서준호, 원성희 ▲미래전략본부 송치훈 ▲건설교통국 김동환, 윤창희 ▲환경녹지국 서병욱, 이주경 ▲농업기술센터 박해준 ▲시설관리사업소 김진회, 조은희 ▲공공건설사업소 박정훈, 이동영 ▲도로관리사업소 김병권, 정성훈 ▲조치원읍 김석현, 서윤석, 안도연 ▲연동면 김용환, 엄정하, 조남철 ▲금남면 송향정 ▲연서면 김기현 ▲전의면 한이슬 ▲전동면 안민지 ▲아름동 양수정, 정찬영 ▲한솔동 구승완 ▲고운동 오정연 ▲새롬동 송미정, 이주영 ▲다정동 서정인

◇ 9급 신규

▲보건복지국 홍보람

◇ 6급이하 파견 등

▲행정안전부 박신혁, 이은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재혁 ▲공주시 장승호

세종시 8월 31일자 인사발령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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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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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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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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