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과 관련한 '쪽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질의답변이 대통령실로 보고된 것을 두고 교육위원회(교육위)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맞서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전 질의와 답변이 대통령실로 보고됐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라며 "권성연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말에 따르면 사전에 답변을 검토하고 대통령실에서 코칭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국민께 답을 드려야 하는 교육위의 고유 권한마저 침해한 셈"이라며 "질의서가 사전에 대통령실로 보고된 경위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쪽지 지침서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며 "더 충격적인 것은 박순애 전 부총리가 만 5세 입학을 제안했다가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도 윤석열 정부 교육부, 대통령 집무실에서 당정청회의를 갖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질문 요지 등을 파악하는지 궁금하다"는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질문에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예상되는 질의와 답변 기조 등을 소관비서관과 사전 협의하는데, 이번 일도 그런 차원의 질의답변"이라고 해명했다.
또 "상임위 중간에 어떻게 답변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대통령실도 교육부의 보고 받는 기관으로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상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여당은 이미 대통령실과 정부부처가 정책에 대해 의사소통을 한 데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맞섰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과 내각의 주무부처가 필요하면 정책적 사안을 포함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만 5세 입학 취학연령 하향 방안은 박 전 부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했으며 장 차관도 사과한 사안"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권성연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장 차관에게 건넨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 TF는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에 대해 권 전 비서관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에 대한 비서관의 의견은 무엇이었냐'는 질의에 "다수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 신중히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우려의 의견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의견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논란 이후 권 전 비서관이 교원소청심사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경질됐는데 청와대서 역할했던 대통령실 비서관이 오히려 영전을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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