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순천시, 납세자 유형 따른 '맞춤형 징수' 나서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3:15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3: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 회생 기회 제공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실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는 현장 방문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적극적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코로나19 체납자에게는 경제 재기를 돕는 방향의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약 50년 전 압류돼 해결이 어렵던 부동산 압류 해제를 원스톱 징수 행정으로 진행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체납징수 기동반 출동 [사진=순천시] 2022.08.24 ojg2340@newspim.com

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와 과태료 2900만원 상당 체납차량 34대의 번호판 영치를 유예 조치했고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 550명에게 분할 납부를 유도해 전액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실익 없는 압류 재산 56건은 체납처분을 중지해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속과 내수경기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징수유예와 장기간 압류된 재산 중 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등의 지원책으로 경제적 회생을 도와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했으나 압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방치된 부동산(21건)을 '압류 등기 말소'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이 압류 정보 부존재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민원발생 예상 지역(3000필지)을 전수 조사해 유사 사례를 찾았다. 그 후 관련 부서 파악과 법원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

이는 50년 전 압류된 부동산의 해제를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시민의 불편함에 공감한 징수과의 적극 행정으로 시는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시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7명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5명에게 승소해 1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고 2명은 소유권 원상회복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언성히어로 연구모임 [사진=순천시] 2022.08.24 ojg2340@newspim.com

시는 하반기부터 지방세입 확충 연구모임 '언성 히어로(Unsung Hero)'를 구성·운영해 신규 세원 확충 방안을 연구하고 제도화할 계획이다.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직원들로 MZ 세대와 연구하는 공직 문화 형성 및 조직 내 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했다.

지방세입 확충 연구모임은 한전에 송전탑과 선하지 장기간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 3700만원과 매년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대부료(800만원)를 징수했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갯벌과 습지 등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연구하는 조직문화로 일류 선진 세정에 앞장서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는 등 맞춤형 징수를 통해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으로 순천 발전과 민선 8기 일류순천의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