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유료화...개인 비용 부담 커진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15:16

개량형 백신까지는 정부 무상 지원일 듯
의료보험 없는 3000만명...'팍스로비드'는 보험서 제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행정부가 직접 구입해 무상으로 제공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프로그램을 중단, 소비자들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제약사와 CVS헬스 등 대형 약국 체인을 한 자리에 모아 유료화 전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비용 부담을 개인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부터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계획 단계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팬데믹 선언 3년이 넘으면서 정부의 방역 대응 재정은 바닥을 보이고 있다. WSJ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 비상사태 기금은 이미 지난 2월 중순에 동이 나면서 미 전역 보건소 지원이 끊겼고 진료소가 문을 닫는 일이 속출했다.

코로나19 백신 주사 놓는 미국 월그린스 약사. 2021.02.11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달 3일에는 재정 문제로 연방 정부가 단일클론항체 치료제 추가 구매를 포기하자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각 주정부, 의료기관에 '벱텔로비맙'(bebtelovimab)의 상업적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지원 추가 예산 처리를 의회에 요청했지만 그 규모와 재정 마련에 대한 이견으로 무한 계류 중이다.

뉴욕타임스(NYT)의 지난 7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토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거의 모든 주정부가 꽤 많은 지난해 예산 초과분이 있다. 이를 코로나19 대응에 쓰지 않고 감세 정책을 피고 있으니 터무니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안에 의회에서 추가 코로나19 대응 지원 예산이 처리될지는 불분명하다. 아마도 다른 지출 패키지안에 포함된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큰 규모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NYT는 설명했다.

◆ 백신 개인 부담 어쩌나...치료제는 보험 대상서 제외

백신과 치료제 개인 부담은 당장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미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WSJ에 "수 개월은 걸리는 절차"라고 귀띔했다.

다행인 것은 올 가을 배포될 예정인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BA.4'와 'BA.5'에도 효과적인 개량형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은 정부 무상 제공일 가능성이 크다. 부족한 코로나 재정 논란에도 백악관은 가을 예방접종철에 앞서 모더나 6600만회분, 화이자 1억500만도스의 개량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3주 후에 배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올 가을 예방접종부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최근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는 2023년에는 모든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유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는 올해 가을, 몇 주 후부터 유료화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문제는 의료보험조차 없는 약 3000만명의 미국인이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냐는 것이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경우 정식 사용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의약품이여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약품이다. 향후 보험이 있는 사람도 코로나19 치료 비용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에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돼 있다. 2022.01.14 hwang@newspim.com

그동안 백신은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 대량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확보가 가능했다면 유료화 후 소비자 가격은 비싸질 수 밖에 없다고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말한다.

그는 지난달 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민간 상업 시장으로 이동하면 복잡해지고 가격도 올라간다"며 "각 소매점으로 약품을 인도하고 나면 각 병원과 의원에 공급해야 하는 유통 구조다. 이 모든 것은 약품 가격을 매길 때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비영리 단체 카이저가족재단의 래리 레빗 부회장은 "백신 유료화로 제약사들은 각 약국 체인, 보험사들과 협상할텐데 가격은 연방 정부가 선구매했을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보험료도 백신 프리미엄 때문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美, 새 변이용 백신 확보 다른 국가에 뒤처질 수도"

미 정부가 이르면 올 가을에 백신과 치료제를 개인 부담으로 전환한다는 보도에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날 각각 1.4%, 5% 하락 마감했다.

그동안 무료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비를 들여 n차 예방접종에 나설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2분기 글로벌 매출은 81억달러에 달하는 데 유료로 전환한다면 치료제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레빗 카이저재단 부회장은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백신 선구매에 나서지 않으면 다른 국가에 비해 새로운 변이 특화 백신이나 새로운 부스터샷 확보에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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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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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