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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자택 압색 선서 진술서 편집 공개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05:47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06:00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압수수색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압수수색 당시 사용된 '선서 진술서'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18일(현지시간) 내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부르스 라인하트 연방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측과 일부 언론이 요구한 선서 진술서 공개와 관련된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정부(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선서 진술서에서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편집본 형태로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라인하트 판사는 전직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역사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대중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에 선서진술서를 편집해서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라면서 자신은 이 문서를 부분적으로라도 공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급습, 압수수색을 벌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압수수색이 차기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러라고 리조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맞서 법무부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내용의 공개를 법원에 요청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측 변호인도 이에 반대하지 않아 이 문서는 공개됐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근거가 됐던 선서 진술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법무부는 선서 진술서에는 주요 증인과 향후 수사 전개를 담은 로드 맵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며 법원에 비공개를 요청한 상태였다. 

연방 법원은 이에 대해 편집 형태라도 선서 진술서의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을 둘러싼 소용돌이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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