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실련 "인사·정책비전 부족, '尹 정부 실망'으로 이어져"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4: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 개최
인력충원·인사원칙 부재 원인으로 지적
부동산 공급확대·민간 규제 완화에 초점...이익 환수 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와 정책 비전 부족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재벌개혁, 주거안정, 사회복지 등 민생안정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2022.08.18 krawjp@newspim.com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00일동안 인사 문제와 정책비전 부족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 결과 긍정 응답은 25%에 그친 반면 부정 응답은 66%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인사(24%), 경험·자질부족·무능함(14%) 순으로 나왔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들의 이유를 보면 인사문제, 대통령의 자질과 태도 문제, 정책비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가장 많이 나왔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집행되면서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감이 더해진 만큼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기비판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사문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큰 이유였다고 평가하면서 인력 충원의 문제와 함께 인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진만 경실련 정책위원(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장 불만을 갖는 부분이 인사문제"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경력이 짧고 여당과 관계 설정에서 한계를 보이면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인재 확보가 어려워 검찰 출신 인력이 충원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인사 기준으로 능력, 전문성을 강조했지만 도덕성 문제 외에도 일부 장관들은 임명 후 무능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통령 인사 사전검증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인사원칙에 대해서도 국회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미국은 인사 사전검증 내용을 의회가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것처럼 우리 국회도 그런 권한을 갖게 해서 책임소재를 밝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회와 인사배제 원칙을 합의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국회도 비판은 해도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봤다. 다만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부의 증식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실현방안에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건축 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완화 계획도 포함됐다.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면서 "우려되는건 민간의 역할 증대인데 규제와 세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관련한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하는 장치가 돼 있어야 부동산 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