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강령,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으로…농어업·조세정의 조문 신설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6:36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6: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비대위, 17일 강령 개정안 의결
소득주도성장 삭제…"文지우기 아니다"
농어업·조세정의 신설…기본소득은 빠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년 만에 새롭게 개정될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용성장으로 용어 변경하고 농어업정책과 조세정의 조문을 신설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전날(16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의결한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준위 강령분과장인 김성주 의원은 비대위 의결 이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두 번의 큰 선거에 잇따라 패한 후 야당으로 전환된 후 당의 총 노선 변화를 밝히는 의미가 있다"며 "전문가 14명과 의원 토론자 17명이 총 5차례의 토론회를 거쳤고, 처음으로 국회의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6 kilroy023@newspim.com

이번 강령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을 강령에서 수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문재인 지우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전준위는 이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2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강령인데 특정시기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성장으로 바꾼 게 용어를 폐기하고 새로운 내용을 도입했다기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확장된 언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강령에는 농수축산업과 조세정의·재정민주주의 조문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이번에 민주당의 농업 관련 강령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당 농어민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여 별도로 강령을 신설했다"고 했다.

조세정의 조문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를 추구했는데,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기조에 맞서 민주당판 재정정책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조세정의 기반의 조세 확충을 염두에 둔 강령을 새롭게 신설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제분야에서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기후위기 대응이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실현 등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향을 명시했고 자산불평등 해소를 특히 강조했다. 소득불평등 수치는 개선되는 반면 부동산 등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복지분야에서는 포용적 복지국가 용어를 보편적 복지국가로 변경했다. 이는 2020년 강령안 이전에 사용하던 용어다. 김 의원은 "치열한 논쟁 끝에 환원한 것인데, 여당이었을 때의 정책 흐름과 야당이었을 때의 흐름은 달라야 한다"며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복지국가를 다시 내세운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성평등분야에 '남녀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문구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남녀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젠더 문제가 소위 '이대남', '이대녀'로 흘러가지 않도록 사회통합을 지향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강령에 포함될 것인지 관심을 모았던 '기본소득' 의제는 들어가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선 경선 때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대선 과정에서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었다"며 "의원 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4%가 기본소득의 강령 포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54.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해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 열릴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