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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09:01

尹대통령, 오전 10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준석, 이날 오후 가처분 심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일은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 돌 전 축복의 의미로 챙기고, 연인들도 기념일로 서로를 축하합니다.

통상 대통령 취임 100일도 축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의 경우는 마냥 그렇지만은 못할 상황입니다.

취임 후 각종 논란이 일며 국정운영 지지율은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속으로 2명이 낙마하며 여전히 공석인 초유의 사태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이지만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비어 있습니다.

국정을 뒷받침해줘야 할 여당의 상황도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로 불렀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결국 축출되었습니다.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이에 반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날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도어스테핑으로 국민 소통을 해온 윤 대통령이 정식 기자회견에서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윤정부 출범 100일, 바닥 기는 국정지지율···대선 때 尹지지자 10명 중 4명 이탈 / 한국일보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유권자 10명 중 4명가량이 지지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29.5%로 떨어져 정부 출범 100일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부정평가(66.0%)가 두 배를 상회했다.

尹, 정부 인사적체 심화에 "검증 최소화" 지시 /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각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검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인사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로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을 맞지만 각 부처의 실·국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정동력이 생기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영세 "北제재 부분면제, 美와 논의 가능" / 동아일보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이 16일 "부분적 대북 제재 완화 또는 유예, 면제 등은 (미국과)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날(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본격적인 북한 인프라 구축이나 관계 사업, 발전 지원 등은 대북 제재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UFS 연습 시작…다음주엔 5년 만의 야외 기동훈련 / 중앙일보
한반도와 태평양에서 한·미가 북한을 상대로 한 연합 군사훈련을 잇달아 실시하고 있다. 군 당국은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사전 연습을 1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훈련은 엿새 뒤인 22일부터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한·미·일 3국은 최근 하와이 앞바다에서 미사일 경보 및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했다.

[尹정부 100일] 여당서도 고조되는 위기감 "공정과 상식 깨져…다 바꿔야"/뉴스핌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7일 출범 100일을 맞이했다.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며 정권 외압에 맞선 강골 검사로 알려졌고, 이보다 앞서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을 남기며 적폐 청산의 아이콘으로 불렸지만 정권교체 석달만에 '초심'을 잃었다는 평가가 쏟아지는 것은 뼈아픈 현실이다. 

[尹정부 100일] 野 의원들, 한 목소리로 '인사 참사' 질타..."전면적 쇄신 뿐"/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 난맥상의 주요 원인으로 집권 초기부터 이어져 온 '인사 참사'를 꼽았다.대통령실 참모진이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폐쇄적 의사소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좁은 인력풀까지 맞물려 인사 문제가 계속 되풀이할 것이란 지적이다.

주호영·이준석, 15일 저녁 비공개로 만난 듯...양측은 '함구'/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 모두 만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與의총, 권성동 재신임… '尹측근' 주기환 등 비대위 9명 확정/동아일보
국민의힘이 1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다. 9급 공무원 비하 발언과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 파문으로 위기에 몰렸던 권 원내대표는 재신임으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이재명 방탄' 논란…민주당 당헌 개정 '마이웨이'/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빚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16일 통과시켰다. 이변이 없는 한 28일 전당대회에 맞춰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이재명 의원과 당대표를 두고 경쟁하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긴급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체리따봉 비상상황 만들더니…" 권성동 재신임에 누가 쓴 글?/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6일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어디가 문제였고 누가 책임을 진 거냐"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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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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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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