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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사범 처리율 60%에 못 미쳐
'국민 기본권 보호' 강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에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대비해 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 차장검사는 11일 대검 월례회의에서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있으나 사건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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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대검찰청] 2022.08.11 sykim@newspim.com |
그러면서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이어 9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대비해 주길 바란다"며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존중해 협력하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 인천지검은 대학 내 성폭력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 살인 혐의를 밝혀냈으며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안산지청, 서산지청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를 엄단했다"며 "일선 청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건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 정의와 형평이라는 준거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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