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의 최근 잇단 성범죄와 가혹행위 예방을 위해 폭언과 폭행, 회식 참여 강요, 음주 강권 등 인권 침해적 악습을 철저히 조사하고 진단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최근 병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여운태 육군참모차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과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일선 병영의 인권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휘관 주도로 군사경찰·법무·감찰 등 전문 참모 기능을 활용하기로 했다. 일선 장병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사건‧사고 처리 절차와 징계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건 발생 때 가해자와 방조자는 예외 없이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가·피해자 분리, 상담 지원과 병원진료 등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현장 확인을 통해 일선부대에서 인권침해 예방활동이 실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전근대적인 인권침해를 근절한다'는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장병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오늘 토의한 인권침해 예방대책은 현장에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선 지휘관부터 이등병까지 모든 부대원이 공감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모든 지휘관들이 일상에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점검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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