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경기침체(R)의 위기에 처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와 환율도 고공행진하는 3중고로 하반기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둡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대립 격화로 세계 경제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비상 경영에 돌입했으며 정부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한국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자재값 급등에 금리 인상이 더해지며 건설투자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달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발주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250만가구+α 공급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주택경기 하락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해외건설 확대를 꼽지만 대형건설사에 한정돼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로, 교량 등 노후화한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를 적극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건설업계 불황을 대비해 SOC 유지보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상반기 건설투자 11.3% '뚝'…250만호+α 호재 속 위축 우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올 들어 감소폭을 키웠다. 올 상반기 건설투자는 122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27조4000억원)보다 4.2% 줄었다. 작년 하반기(137조5000억원)와 비교하면 11.3% 감소했다.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값 상승이다. 건설사업비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발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투자의 경우 물가 상승에 성장률 둔화가 겹치면서 SOC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다. 한정된 예산에서 복지 등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의 비중이 커질 수 있어서다.

원자재값이 급등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수요 증가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이후 중단됐던 건설현장이 일시에 재개되고 미뤄졌던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이러한 경기흐름상 건설수요 감소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부담이 겹쳐 건설수요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좋으면 건설투자가 늘어나고 침체되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같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건설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건설투자는 그에 못미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투자 하방을 지키는 요인도 있다. 새 정부가 인허가 기준 임기 내 250만가구+α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는 유례 없는 호황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장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37개월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민간사업을 중심으로 침체 우려가 있다. 하지만 시점이 뒤로 밀리더라도 사업 자체는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건설시장 위축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해외건설이 돌파구? "PPP 지원 도움, 영향은 제한적"…노후 SOC 보수 집중해야

투자 위축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외건설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정부가 이달 중 해외건설 종합대책을 세우고 민간 주도, 공공 지원 방식의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임기 내 연 500억달러의 수주액 달성을 목표로 아시아, 우크라이나, 이라크 재건사업 등에 집중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해외 진출에서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어 적극적인 진출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로 눈을 돌릴 유인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 물량이 넘쳐나더라도 돈을 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건설사들이 알고 있는 데다 넓게 봐도 해외수주는 30대 건설사 이내에만 해당되는 얘기"라며 "생존 차원에서 해외를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간(G2G) 협력을 통한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PPP)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개발도상국의 조달비용을 낮추는 방식 등을 활용하면 나쁠 게 없다"며 "공공이 인위적으로 지원책을 제시하겠다는 방식보다 민간의 요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투자 위축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공공 SOC를 중심으로 한 투자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대형 SOC를 신규로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만큼 유지보수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고도개발 시절에 건설한 SOC가 노후화한 시점이 계속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시설을 개보수하고 유지발전시키는 데 공공투자를 집중하면 전체의 95%를 차지하는중소건설업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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