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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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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서 '비대위 전환' 의결
이준석 반발·전국위 추인이 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총 총의를 토대로 향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여부를 최종 의결하고 비대위원장을 추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전국위 소집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 전환에 반대 의사를 밝혀 소집 및 추인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기에 본인의 자진 사퇴 없이 비대위 전환으로 '사실상 탄핵'이 되어 버린 이준석 대표와 친이준석계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등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또한 비대위는 출범해야 하지만 조기 전당대회로의 전환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 내홍과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조기 전당대회로 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의중에 맞는 당대표를 앉히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5년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한 집권여당이 대통령 임기 시작 두 달여 만에 '비상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은 20%대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정당 지지율은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가는 추세입니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의회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윤석열 정부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양향자, 오늘 '반도체산업법' 발의 기자회견...규제 완화·세제 혜택 골자/뉴스핌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특위 차원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법안을 발의한다.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위 활동 보고 빛 반도체 지원법 2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오늘 본회의...'유류세 인하 폭·식대 비과세 확대' 민생 법안 처리/뉴스핌
국회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및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박용진·강훈식 '반명 전선' 삐걱… "대세는 어대명" 회의적 시각도/세계일보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흐름을 깰 최대 변수로 주목받는 강훈식·박용진 후보의 단일화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3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두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어서다.

집권여당 100일도 안 돼 추락… '비대위 체제' 두고 내부 파열음/세계일보
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한 지 21일 만에 결국 비대위 체제로 선회했지만, 친이(친이준석)계의 반발에 따른 여진이 예상된다.

여권에서 커지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내부에선 '희생양 찾나' 불쾌감도/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린 국민의힘 지도체제 개편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자, 여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함께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도 휴가 첫날부터 지방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서울 자택에 머물면서 각종 쇄신 요구에 대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의원 욕할 플랫폼 만든다"…당내 "홍위병 동원" 폭발/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기치로 내건 '혁신하는 민주당' 구상이 당 안팎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후보가 자신의 핵심 혁신안인 '당내 민주주의·소통 강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예시로 든 게 문제다. 

與 혼란에도…제주 찾은 이준석 "당 상황, 뉴스 통해 알았다"/서울신문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일 당 내홍 상황과 관련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도 뉴스를 통해 알게 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커지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내부에선 '희생양 찾나' 불쾌감도/한국일보
대통령실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대통령의 결심이 서면 (인적 쇄신은)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물밑에선 여권을 향한 불만도 감지된다

국방장관 "BTS, 군대 와도 연습·해외공연 가능… 오히려 인기에 도움"/조선일보
이 장관은 "(BTS가)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한다"며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尹 휴가 뒤 인적쇄신 없다"지만…여당은 이 두사람 지목했다/중앙일보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휴가 직후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구체적으로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지목했다.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비서실에서 최소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당 대표 대행이 그만뒀는데 같은 급의 그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중국 오해 해소 노력"/경향신문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은 1일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 등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와 관련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공개… 美는 군용기 10대 日 급파/조선일보
아시아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를 놓고 '4차 대만해협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국이 서부 내륙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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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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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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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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