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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08:04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08:04

국민의힘, 의총서 '비대위 전환' 의결
이준석 반발·전국위 추인이 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총 총의를 토대로 향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여부를 최종 의결하고 비대위원장을 추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전국위 소집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 전환에 반대 의사를 밝혀 소집 및 추인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기에 본인의 자진 사퇴 없이 비대위 전환으로 '사실상 탄핵'이 되어 버린 이준석 대표와 친이준석계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등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또한 비대위는 출범해야 하지만 조기 전당대회로의 전환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 내홍과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조기 전당대회로 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의중에 맞는 당대표를 앉히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5년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한 집권여당이 대통령 임기 시작 두 달여 만에 '비상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은 20%대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정당 지지율은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가는 추세입니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의회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윤석열 정부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양향자, 오늘 '반도체산업법' 발의 기자회견...규제 완화·세제 혜택 골자/뉴스핌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특위 차원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법안을 발의한다.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위 활동 보고 빛 반도체 지원법 2건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오늘 본회의...'유류세 인하 폭·식대 비과세 확대' 민생 법안 처리/뉴스핌
국회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및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박용진·강훈식 '반명 전선' 삐걱… "대세는 어대명" 회의적 시각도/세계일보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흐름을 깰 최대 변수로 주목받는 강훈식·박용진 후보의 단일화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3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두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어서다.

집권여당 100일도 안 돼 추락… '비대위 체제' 두고 내부 파열음/세계일보
국민의힘이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한 지 21일 만에 결국 비대위 체제로 선회했지만, 친이(친이준석)계의 반발에 따른 여진이 예상된다.

여권에서 커지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내부에선 '희생양 찾나' 불쾌감도/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린 국민의힘 지도체제 개편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자, 여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함께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도 휴가 첫날부터 지방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서울 자택에 머물면서 각종 쇄신 요구에 대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의원 욕할 플랫폼 만든다"…당내 "홍위병 동원" 폭발/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기치로 내건 '혁신하는 민주당' 구상이 당 안팎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후보가 자신의 핵심 혁신안인 '당내 민주주의·소통 강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욕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예시로 든 게 문제다. 

與 혼란에도…제주 찾은 이준석 "당 상황, 뉴스 통해 알았다"/서울신문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일 당 내홍 상황과 관련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도 뉴스를 통해 알게 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커지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내부에선 '희생양 찾나' 불쾌감도/한국일보
대통령실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대통령의 결심이 서면 (인적 쇄신은)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물밑에선 여권을 향한 불만도 감지된다

국방장관 "BTS, 군대 와도 연습·해외공연 가능… 오히려 인기에 도움"/조선일보
이 장관은 "(BTS가)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한다"며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尹 휴가 뒤 인적쇄신 없다"지만…여당은 이 두사람 지목했다/중앙일보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휴가 직후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구체적으로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지목했다.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비서실에서 최소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당 대표 대행이 그만뒀는데 같은 급의 그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중국 오해 해소 노력"/경향신문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은 1일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 등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와 관련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공개… 美는 군용기 10대 日 급파/조선일보
아시아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를 놓고 '4차 대만해협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국이 서부 내륙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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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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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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