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단독] 대전시교육청, 불법 심야교습 단속..."관리·감독 아무도 없었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7:29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7:29

210곳 학원 담당자 홀로 단속·처리...결재과정 없어
"점검과정 단속자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 비상식적"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불법 심야 교습 단속에 대해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태로 담당자 홀로 불법 심야교습을 단속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더하고 있다.

<뉴스핌> 취재 결과, 대전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달 24일 대전 서구 둔산·탄방·관저·지족동 일대 210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 심야교습 단속에 관리·감독자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홀로 단속하고 단속 결과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불법 심야 교습 단속이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22.07.28 jongwon3454@newspim.com

28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당시 단속은 4명이 지역을 나눠 1명씩 학원가를 돌며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과정에서 학원 관계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4시간 후인 새벽 1시쯤 퇴근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다음날 출근 후 본인이 점검한 학원들의 불법 교습 운영 여부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 학원관리시스템에 기록했다.

취재기자에게 촬영본으로 공개한 이 관리시스템에는 학원명이 적힌 칸에 담당자의 점검 시간, 내용 등을 기록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관리·감독자 결재와 관련된 내용은 일절 없었다. 마치 단속 공무원 개인이 다 알아서 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단속에 나섰던 서부교육지원청의 한 공무원은 "각 지역별로 담당자 1명이 '알아서' 점검하고 업무를 마무리했다"며 "'불시'점검이다 보니 학원 관계자들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 팀장은 "단속 당일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현장에 함께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단속이 형식적인 면을 넘어 '단속을 위한 단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교습 행위를 점검, 지도하고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점검을 진행했는지를 오로지 단속자 본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업무 태만으로 볼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이같이 시스템 부재로 인해 '공무'가 마치 '개인적' 업무처럼 변질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여론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체육교육과 담당자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모두 210개 학원을 부실한 점검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2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일원 학원밀집지역의 모습이다. 2022.07.28 jongwon3454@newspim.com

한 교육공무원은 "점검은 공무집행 과정이기에 모든 과정이 그대로 기록돼야 하고 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마련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같은 공무원으로서 '담당자 1명의 양심껏 점검'하는 해당 방식은 비정상적인 행위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단속이 야간에 진행되는 만큼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2명 1개조로 함께 움직이거나 이를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필요한데도 1명이 '알아서' 진행했다는 해당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무원은 업무의 모든 움직임이 '공무'이고 이에 대해 세금으로 비용이 지출되기에 반드시 공무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점검은 제대로 했다는 주장이다.

담당 팀장은 "평소에는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 점검에 직원들과 함께 참여하지만 당일에는 가지 않았다"고 시인하면서도 "학원을 더 많이 점검한다고 해서 수당을 더 받거나 승진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날 단속에 대한 세부 내용(초과근무·단속사항 결재) 등을 입증할 수 있겠냐"고 <뉴스핌>이 거듭 지적하자 "입증할 수는 없지만 지도 점검에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송규혜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체육교육과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선을 위한 관계자 의견을 모아 보겠다"며 "이를 통해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모색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