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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걸음마' 해양바이오산업 5년내 1조2000억 규모 육성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2:30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2:30

새정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첫 발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새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는 해양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현재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을 정부 임기 내 1조2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 해양바이오산업, 식량 에너지 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 주목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물에서 바이오소재를 개발해 식량과 에너지, 산업소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이 질병, 자원, 환경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등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글로벌 해양바이오 시장은 약 7조원 규모이나 2027년에는 1.6배인 11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 미국과 EU 등 주요국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적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R&D 투자 및 관련 인프라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그래프 참고).

[자료=해양수산부] 2022.07.28 dream@newspim.com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해양바이오 시장규모 1조2000억원 달성, 해양바이오를 통한 고용규모 1만3000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은 ▲해양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의 자율적 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 해양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주력

정부는 우선 해양바이오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술 중요도 및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토대로 기초소재 개발 및 고도화, 대량생산 및 표준화, 그리고 융·복합 연구개발(R&D) 등 분야별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투자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해양생명자원 4천여 종에 대해 항암·항균 등 유용소재를 확보하고 해양바이오 뱅크를 통해 기업에 바이오 소재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동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전체 분석을 확대해 2027년까지 산업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500여 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폐기물로 버려지는 수산부산물의 해양바이오 자원화를 실현함으로써 어촌경제 활성화 및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07.28 dream@newspim.com

정부는 또 해양바이오 소재를 환경, 에너지, 의약 등의 분야까지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첨단기술과 융복합 연구개발(R&D)을 확대할 방침이다.

적조 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유용 미생물을 개발하고, 양식장 등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치료기술을 개발한다. 홍합 단백질을 이용한 생체조직 접합제, 해조류에서 추출한 관절치료제, 미세조류 독소를 활용한 진통제 등 의약제품 소재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 해양바이오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정부는 또 해양바이오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해양바이오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거점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해양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현재 630억원 규모에서 '27년까지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바이오 뱅크를 확대하고 해양바이오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해양바이오 소재에 대한 산업계의 접근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해수부] 2022.05.11 dream@newspim.com

특히 기업에 투자·경영 및 연구·기술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 바이오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혁신 스마트 해양바이오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한 전용조사선 건조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27년까지 자원확보 규모를 2만 3천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별 해양수산업 및 바이오 관련 시설 등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을 조성해 나간다. 중부권, 서남해권, 동해권, 남해권 등 4개 권역을 기초소재, 기능성제품, 의료·헬스 및 융복합 연구 등의 분야에 특성화하여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 기업의 자율적 성장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또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 혁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해양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확대와 사업화 성공을 위해 산업계, 연구기관 및 정부가 참여하는 해양바이오 규제개선 TF를 운영하여 소재개발, 대량생산 및 표준화, 인증·제품화 등 산업 전단계에 걸쳐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한다.

아울러 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육성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기업 지원확대 등을 위해 '해양생명자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해양신산업을 통한 미래 성장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지난 5월 바다의 날 행사에서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근간으로 삼아 해양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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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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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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