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에서 부동산을 제외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인테리어에는 기금을 만들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희룡 장관은 28일 서울 서린동 청년재단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에서 "프롭테크는 그 동안 투기의 개념이 있었지만 시대가 달라진 만큼 디지털 융합에서 부동산을 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모든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정책에서 부동산 제외가 있었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이미 부처 협의를 하고 있다"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산업 중에 하나고 국가 전체의 생산활동에서 20%를 차지하는 게 부동산, 건축분야기 때문에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정요한 인디드랩 대표가 "프롭테크 분야는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행사는 예비창업자 등 청년 30여명과 정요한 대표, 남성태 집펀드 대표,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해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열렸다. 프롭테크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을 시작으로 격주로 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프롭테크는 부동산 자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말한다.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서 원 장관이 소개한 부동산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금을 만들어 아파트 층간소음을 보완할 수 있는 인테리어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원 장관은 "신축은 건설사가 해결하도록 용적률을 추가로 늘려주는 방안이 가능한데 문제는 구축"이라며 "때려 부술 수 없기 때문에 소음을 줄이는 인테리어에 필요한 비용을 3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강화해 사기를 당해도 당사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면 피해가 발생할 때 국가가 쫓아다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증 안내 서비스를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앱을 통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안내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연령별 아파트 전용면적 거주 통계를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어려움을 겪었다는 청년의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정부조직은 인사권자가 얘기하면 실행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곤란한 건 핑퐁 치고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 영원히 안하겠다는 말과 비슷하다"면서도 "이번 정부는 컬러가 다르다. 민간이 창조하고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를 해소하는 비식별 정보로 처리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고 공간과 각종 서비스를 결합하는 개념으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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