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민간공급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구체화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위원회에서 주택공급 여건 및 전망과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우선 위원회는 현재 주택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 간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하고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이번 정부에서 꾸준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주택 멸실, 1~2인 가구 증가로 앞으로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수요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250만호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돼 향후 5년 간 신축 공급은 예년 대비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선호지역인 도심 주택 공급 차질 우려도 나왔다. 그 동안 공급정책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한 반면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에 주택공급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해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원하는 도심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위원들은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공급계획에는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주택공급 핵심과제로는 우선 공공에만 공공에게만 제공했던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 필요성이 언급됐다. 공공택지 계획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의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압축도시(Compact-City)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택사업 전반에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교육·환경 등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층간소음 저감, 가변형주택 확대 등 주택품질 개선과 신도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업모델, 공급방식, 대상 및 가격 등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제시된 핵심과제들은 그 동안 혁신위원회에서 강조한 민간공급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구체화한 실천과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오늘 논의된 핵심과제들을 바탕으로 손에 잡히는'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을 국민께 약속드린 8월 둘째주에 선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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