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은 기업 활동 촉진 위한 것"
"소득 재분배, 재정 지출 통해 보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법인세 감세 정책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우리 법인세 수준을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감면 정책이 고소득자의 편의에 치중돼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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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최 수석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세율이나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그 목적은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한편으로는 균형을 맞추고 한편으로는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든지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법인에 대한 세제는 가능하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더 큰 고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득 재분배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출 사업 등으로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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