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계 "RE100 이행 위해 세제지원 등 필요"…정부 "인센티브·컨설팅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1:00

기업-정부, 원활한 RE100 이행 모색
재생에너지 해외 조달 기준 등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기업들이 원활한 RE100 이행을 위해 높은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비용효율적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각종 인센티브, 기업 컨설팅지원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내 RE100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RE100 이행에 애로사항을 점검, RE100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ESG 활동 강화 등으로 국내 기업들도 RE100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용여건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원활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이낙규 생산기술연원장, 박상진 기계연구원장, 나승식 자동차연구원장, 여준구 로봇융합연구원장, 정종택 카네비컴 대표, 이정호 레인보우로도틱스 대표, 황인정 한국성장금융투자운영 본부장, 최재영 성균관대 교수, 최홍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이규복 전자기술연구원 본부장, 한종석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본부장, 김정욱 산업기술진흥원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7.11 photo@newspim.com

국내 RE100 기업은 지난 2020년 6개 기업에서 현재 21개 기업으로 크게 확대돼 가입 기업 수로는 미국 96개, 일본 72개, 영국 48개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많다.

또한 RE100 기업을 포함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량도 지난해 총 1.4TWh에서 올해 4.7TWh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지만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아직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용여건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을 피력했다.

국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RE100 이행에 따른 높은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RE100 기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기업 컨설팅지원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기업들은 좁은 국토면적 등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 따라 유럽연합(EU)·북미 등과 달리 국내 고립계통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조달의 어려움도 제기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한국 등에 불리한 글로벌 RE100 인정기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REC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로 인정받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부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조달·인증기준에 대해 연내에 주요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위원회측과도 검토·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세계적으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가입이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을 포함한 우리기업들의 RE100 이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여건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장기적으로는 RE100이 국제적인 투자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가며 향후 구체적인 RE100 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