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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국 반대' 투쟁…"尹, 경찰장악 직접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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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12·12 발언, 이상민이 행정 쿠데타"
"류삼영 대기발령 즉시 철회해야"
국무회의서 '경찰국 신설안' 의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찰장악 시도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국회 행안위원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은 경찰장악 야욕으로 취임 두 달여 만에 경찰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국민 주권마저 침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26 photo@newspim.com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것과 관련 "정말 경찰들이 12.12 쿠데타 발상을 한 게 아니라 이 장관이야 말로 행정 쿠데타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전광석화 같이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무엇인 두려운가. 국민 목소리를 무시해서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분들(경찰서장)은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검찰 (집단행위)는 되고 경찰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징계를 즉시 철회하라고도 덧붙였다.

서영교 대책단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검찰을 장악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더니 이제는 경찰을 장악해 경찰국가를 만들어 국민을 통제하고 경찰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선 "당장 사퇴하라"며 "경찰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통제하고 길들이고 징계하려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딸랑딸랑만 해서 되겠냐"고 공세를 펼쳤다.

김교흥 의원은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합법적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쿠데타' 운운하지 말고, 법을 위반해 졸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정 쿠데타'부터 바로잡기 바란다"며 "경찰개혁을 진정 원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 특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경찰징계 철회하라' '경찰장악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종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후 국방부 정문으로 행진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 중단과 서장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에 대한 징계 철회 요구를 담은 항의서를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통해 전달했다.

한편, 같은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여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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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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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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