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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국 반대' 투쟁…"尹, 경찰장악 직접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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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12·12 발언, 이상민이 행정 쿠데타"
"류삼영 대기발령 즉시 철회해야"
국무회의서 '경찰국 신설안' 의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찰장악 시도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국회 행안위원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은 경찰장악 야욕으로 취임 두 달여 만에 경찰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국민 주권마저 침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26 photo@newspim.com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에 비유한 것과 관련 "정말 경찰들이 12.12 쿠데타 발상을 한 게 아니라 이 장관이야 말로 행정 쿠데타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전광석화 같이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무엇인 두려운가. 국민 목소리를 무시해서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분들(경찰서장)은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검찰 (집단행위)는 되고 경찰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징계를 즉시 철회하라고도 덧붙였다.

서영교 대책단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검찰을 장악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더니 이제는 경찰을 장악해 경찰국가를 만들어 국민을 통제하고 경찰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선 "당장 사퇴하라"며 "경찰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통제하고 길들이고 징계하려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딸랑딸랑만 해서 되겠냐"고 공세를 펼쳤다.

김교흥 의원은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합법적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쿠데타' 운운하지 말고, 법을 위반해 졸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정 쿠데타'부터 바로잡기 바란다"며 "경찰개혁을 진정 원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 특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경찰징계 철회하라' '경찰장악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종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후 국방부 정문으로 행진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 중단과 서장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에 대한 징계 철회 요구를 담은 항의서를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통해 전달했다.

한편, 같은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여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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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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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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