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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 노사 마라톤 협상도 결렬…오전 협상 재개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07:42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0:12

금속노조 "손해배상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 동원"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50여일제 불범 점검 파업을 이어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업체 측의 긴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업체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20분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를 놓고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인해 빈손으로 종료됐다.

[서울=뉴스핌] 이승주 기자 = 2022.07.20 zaqxsw1103@newspim.com

홍지욱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경남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하청 노사의 협상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교섭을 정회하고 21일 오전 10시에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은 노조가 임금을 30%에서 5% 인상까지 수용했으며 사측도 노동권 보장에 대해 공감하면서 극적 타결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노조는 인금인상 이외에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하청 사측은 소청구 취하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는 21일 오전 긴급 성명서를 통해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4차례에 걸쳐 양보안 제출에도 민형사상 손배소로 압박했다. 이 사태 해결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며 교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정치계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어떠한 방책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날 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풀기위해 노력한 것은 4차례 양보안을 마련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를 살려 달라'는 노동자들의 절절한 호소였다"며 "그 호소를 짓밟은 것은 사측과 공권력 투입을 운운한 윤석열 정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속노조는 "투쟁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평생을 양보하며 살아 온 하청노동자들이 또 다시 양보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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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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