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08:05

尹대통령, 美 옐런 재무부 장관 접견
박진, 日 기시다 총리 만나 尹 메시지 전해
국회, 박홍근 교섭단체 연설로 '개문발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의 협력에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옐런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 세계적인 위기로 비화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숨가쁜 외교 행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방일 일정을 소화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윤 대통령의 의지와 외교를 복원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박 장관과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들의 자산 현금화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개문발차'(開門發車, 문을 연 상태로 차가 출발함)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원구성 협상을 여전히 못하고 있죠.

원구성 협상은 다툴 당시에는 '사즉생'의 비장함마저 가지고 임하지만 실상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또 쟁점법안 등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뤄집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민생은 날로 피폐해져 가는데 여야는 원구성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화스와프 열어둔 한미…"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 / 동아일보
한미 정부가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불안정해진 국내 외환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기시다 만난 박진…'한·일정상 셔틀외교 복원' 윤 대통령 메시지 전달 / 중앙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9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장관은 방일 이틀째인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약 20분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예방했다.

첫 국산 전투기 KF-21 날았다…세계 8번째로 초음속기 개발 / 조선일보
우리나라 첫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19일 오후 4시 13분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번 시험비행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시제기 1호기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 경남 사천의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에 성공했다.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진행중인데… 같은 부대 여군 숨진 채 발견 / 국민일보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터뷰] ①'당권 도전' 강병원 "새로움에 대한 요구가 97세대 등장 불러" /뉴스핌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입대하는 게 지상파 메인뉴스에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민주화 투쟁으로 인한 투옥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던 80년대 총학생회장들과 달리 구속·수감 이력 없이 임기를 마친 뒤 입대하는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는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39.2% vs 민주당 35%...격차 1.3%p→4.2%p/뉴스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오차범위 내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16~18일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9.2%, 민주당은 35%로 조사됐다.

"박지현 정치 잘못 배웠다"…민주당 덮친 '선사후당'의 역습/중앙일보
한때 바람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가 대선·지방선거를 거친 뒤 퇴색 조짐을 보이고 있다. MZ 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특유의 '마이웨이' 문법이 일으킨 당내 위화감이 그 원인이다. 8·28 전당대회에 무려 6명의 MZ세대가 당 대표(이동학) 및 최고위원(장경태·권지웅·이경·박영훈·김지수) 후보로 등록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당내 시선이 예전처럼 곱지만은 않다.

지지율 바닥인데…권성동-장제원 갈등에 여권 "문 닫고 해"/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갈등을 반복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과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非明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된다" 공개 비토… 親明과 연일 충돌/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이 19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당대표 예비 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친명(親明)·비명(非明) 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與 "치외법권 없다"…대우조선 파업 강공으로 지지층 결집 시도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19일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연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예정에 없던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한 이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강공 드라이브를 노동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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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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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