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만희, 野 경찰국 반발에 "밀실행정 정상화 조치...도입 취지 의도적 왜곡"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6:28

"민주, 尹 정부 음해 및 국정발목 잡는데 혈안"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와 복수직급제 등 물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이 18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직격한 것과 관련, "마치 제2의 광우병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2.06.29 kilroy023@newspim.com

이 의원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까지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의 법상 정해진 권한 행사를 위한 현직 경찰관 위주의 소규모 보좌 기관 설치를 둘러싸고 그 도입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 '과거 치안본부 부활이다' 등 허위사실이나 다름없는 자극적인 선동으로 윤석열 정부를 음해하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데 혈안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문재인 전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 등이 해경과 군 장성 인사에 관여했다는 증언을 비롯해 국가 주요 현안과 기관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께 진실을 숨기고 권력 기관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과거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통제했던 음습한 밀실 행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 "업무 범위를 법에 정해진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보좌로 한정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최소 인력의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는 경찰국은 총 16명의 인력 중 80%인 12명을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해 경찰 업무의 전문성과 기능을 존중하고 이와 함께 일반(순경)출신 고위직 진입 확대와 복수직급제, 수사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 보상까지 경찰의 숙원 해결에도 물꼬를 트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경찰의 선거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진, 전용기, 이해식, 서영교, 박찬대, 권인숙, 강민정 의원. 2022.05.25 photo@newspim.com

이 의원은 민주당에 "탄핵 운운하면서 장관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국정운영과 재난 안전 관리의 중추라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찰조직을 '갈라치기'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비판과 반대를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에 대해 "경찰위는 만들어진지 30년 정도됐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위 회부된 안건이 제가 알기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3750건 정도 된 걸로 안다. 그 중 부결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 과연 그동안 경찰위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대로 운영이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직 내 반발'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반발을) 어느정도는 이해한다"며 "과거 경찰 외 다른 조직에서 관여도 받았고 결정 과정에서 독자성을 발휘하지 못한 게 많다. 수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검찰의 지휘 감독을 받아왔고 정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건 과거 안기부라는 통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여러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경찰관들로서는 나름대로 본인 업무 전문성이라든지 독자성 추구하는 게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순경에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경찰 지휘부에 들어와서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적극 추진될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같은 당이라도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 똑같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머리를 맞대고 또 상의해보겠다"며 소통과 조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