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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도 학급당 20명 상한제 도입해야"…교원 77%, 16명 이하가 적정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6:54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6:54

각 교육청 4‧5세 학급기준 24~26명 달해
"국회 교육위에 법안 통과 촉구 공동건의서 전달"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는 최근 국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를 최대 20명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4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유아 건강과 안전,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한 반에 20~30명인 과밀학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 교사, 유아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조속한 심의‧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한국교총 전경. 2022.06.27 sona1@newspim.com

앞서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담당 학급의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에 달했다.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였다.

학급당 유아수 과밀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는 '개별유아 놀이관찰‧지원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과 '유아 안전사고 발생률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적정 학급당 유아수에 대해서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전체의 77.4%(14명 이하라고 답변한 응답률 합계는 48.5%)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평균 만3세 16명, 만4세 22명이고 만5세는 25명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평균인 22명보다도 많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방치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놀이중심 교육과정,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안전사고 예방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런 교실환경을 구축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유치원이 안전한 교실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급당 유아수 20명 상한을 설정하고 나아가 4세, 3세로 내려갈수록 유아수를 더 낮추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건의서'를 교육부와 각 당 및 국회 교육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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