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정부 내각에 기재부 출신 관피아 전체 12%...국회가 나서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3:15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3:15

모피아, 내각 인사 533개 중 65개 차지
일부 인사는 타 부처에 문어발 겸직도
"국회·시민 의한 권력 견제 필요" 주장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긴축재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복지예산을 확대를 촉구하며 기재부 개혁을 주장했다. 기재부 출신 관피아(모피아)의 권력이 강해져 국정 운영을 저지하고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이행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통해 제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은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재부 및 산하 기관 내 고위공직자·기관장들을 전수조사해 교차분석과 사후검증해 작성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권력지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7.14 kimkim@newspim.com

◆ 정부 바뀌어도 회전문·낙하산 여전, 17개 겸직하는 경우도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첫 내각의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기관장급 관피아(모피아)는 전체의 12%(공석 제외 533개 중 65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로는 과기부(10%), 산자부(7%) 순으로 많았다.

또한 모피아들은 소수의 고위계급과 다수의 하위계급으로 구성돼 양극화된 비대칭 권력관계를 보였다. 공동행동은 이를 근거로 "모피아들이 연공서열의 우위를 독차지 하고 있어 정부 권력이 모피아의 지배 아래 종속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정부의 모피아들은 문어발식 겸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한경호 기재부 심의관은 타 부처 산하의 17개 비상임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처도 아니고 타 부처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공직의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모피아들의 유관기관 경제분야 업무관련성은 50%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 국정 운영 위해 과도한 기재부 권력 견제·해산 필요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의 정책기능 분리 및 분산 ▲낙하산 인사 근절 ▲회전문 인사 근절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조직구조를 분리해 힘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국회가 예산심의권 등을 행사하고 시민참여예산과 같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관계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출신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권력지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행정부 내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 분포도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14 kimkim@newspim.com

이동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관리하는 분들의 시각으로만 국가 정책이 편성돼 많은 사회복지나 정책들이 이뤄지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핵심적 해결방안은정부가 기재부 과잉대표를 인사로 막는 것이나 이것이 현재 어려우니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예산 편성 확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인사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기재부의 권력 분리 및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복지부 등 각 부처는 기재부에서 예산이 추가 편성되지 않는 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예산 증액이 어렵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김병국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조직위원장 또한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인데 고등교육 예산은 OECD 37개국 평균의 60% 밖에 안 돼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2월에도 8개 경제부처 재취업 심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5년 간의 재취업 경과 및 현황을 분석해 발표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규탄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대상자 588명 중 485명이 취업가능 또는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인원이 소속된 곳은 기재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