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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각심 느슨, 교통사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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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율 가장 높아
회식·여행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증가율도 늘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인구 이동량이 늘면서 교통사고 발생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인구 이동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인구 이동량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도 감소폭이 줄어들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인구 이동량과 사상자 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2019년 22만9600건이던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20만9654건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상자 수도 2019년 34만5061건에서 2020년 30만9275건으로 10.4% 줄어들었다. 2020년 사상자 감소율은 교통사고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단은 "확진자 수에 다라 인구 이동량과 사상자 수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 옆으로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km 등에서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2021.04.16 dlsgur9757@newspim.com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면서 2021년은 인구 이동량과 사상자 수의 변동폭이 작고, 확진자 수에 따라 인구 이동량과 사상자 수의 상관성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생활 및 의식 변화 보고서'에서 '코로나에 두려움·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이 2020년 12.8%에서 2021년 30.8%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이동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해 보행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구간의 차량 속도를 하향키로 했다. 또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 기준을 확대하고 화물차 적재불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사고 위험 구간을 발굴해 교통안전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를 도입, 인공지능(AI) 사고위험 예측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안이다.

고영우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다라 교통량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을 실천해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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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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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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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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