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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규제혁신위 출범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5:08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7:26

공공조달시장의 뿌리 깊은 불합리 규제 발굴·혁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조달현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 뽑는다는 각오다. 

조달청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의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고, 혁신·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가운데)이 7일 발족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2.07.07 jsh@newspim.com

위원회는 공공조달시장의 뿌리 깊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혁신하고,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을 해소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위원회는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확정 ▲규제혁신방안 자문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 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공공조달과 법률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조달 관련 협회 및 업계 대표도 참석해 조달청의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업계에서 생각하는 조달현장 규제를 모아 조달청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조달청은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에 따라 조달현장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달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업무처리 행태 개선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과도한 제재 합리화 ▲계약절차 간소화 등 실제 조달 현장의 작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우선 혁신한다.

또한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혁신조달 활성화 ▲기술개발 유도 ▲창업·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중점 추진해 나간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달청 내부에 실무추진단 성격의 '조달현장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조달청도 실제 조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뿌리 깊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감으로써 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달 16일부터 국민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 발굴을 위한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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