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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선 8기 조직 개편..."매력 도시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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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실현...조직 개편 실행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등 신설
'신속통합기획과' 단위 승격, '전략주택공급과' 신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자인정책관'을 신설한다. 주요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랜드마크를 복원하는 등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전담부서를 과 단위로 승격하고, '전략주택공급과'를 신설해 부동산 시장 대응 역량을 키운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7일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사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와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민선8기 시정 철학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시는 조직과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부서 간 기능 조정·재편을 통해 효율성을 높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을 위해 서울역·남대문·영등포 등 주요 쪽방촌 무더위 쉼터를 기존 8곳에서 7~8월에는 14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2022.06.29 kimkim@newspim.com

◆ 용산정비창 개발, 글로벌 TO5 도시 '박차'

먼저 용산정비창 개발 등 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공개발기획단'을 재편, 국장급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한다. 용산정비창, 용산공원 개발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공간기획과 전통시장 건축혁신 등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능을 일원화해 미래 공간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TOP5 도시'를 목표로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자인정책관'을 새롭게 만든다.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해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수디자인 건축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 영역까지 예술적 감성을 입힌 디자인을 확대해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을 '디자인 랜드마크'로 복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오 시장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취임 당시 '디자인서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도시경관 개선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균형발전본부'도 재구조화한다. 도시활성화과를 '도심재창조과'로 재편해 활력이 떨어진 도심을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숲세권으로 대전환하는 '녹지생태도심'을 본격화한다.

동남권사업과(4급)는 '동남권추진단'(3‧4급)으로 확대해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탄천 보행교 신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총괄한다.

아울러 도심권사업과를 '도시정비과'로 재편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장 정비사업 등 부도심지역 정비를 추진하며, 주거개선 정책은 주택정책실로 일원화한다.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한옥정책과 등 '균형발전본부' 내 주거재생 기능 수행 부서는 재편해 주택정책실로 이관한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양천구 아파트값이 2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단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주택 공급 확대 '총력'...'신속통합기획과' 신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시계획국에 '신속통합기획과'를 신설한다. 기존 팀 단위(2개 팀)에서 과 단위로 확대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현재 임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3급)을 주택공급 분야를 총괄하는 정규기구(한시기구)로 전환한다.

또 민선8기 주요 주택정책인 모아주택·상생주택·청년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한 '전략주택공급과'를 신설해 저층 주거지 정비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민선8기 서울시정의 바탕이 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이라는 정책기조가 시정 전반에 스며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의 대물림이 없고 노력하면 계층이동이 가능한 도시,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누구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는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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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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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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